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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국고보조금 '허위' 회계처리, 14년간 58건 적발

입력 2018-11-26 21:08 수정 2018-11-26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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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부터 2017년까지 연도별 '정당 국고보조금 감액 현황'입니다.

정당이 부적절하게 사용한 내역을 잡아내 선관위가 보조금을 깎은 경우입니다.

'정당 국고 보조금'은 인건비, 정책개발비, 당원 교육비 등으로 사용이 제한됩니다.

그런데 2013년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민주당은 국고보조금 6600만 원을 직원 상여금으로 썼다고 허위 회계보고 했습니다.

이 돈을 차명계좌로 돌린 뒤 '불법 선거경비'로 쓰였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도 2012년 정책개발에 6500만 원을 썼다고 신고했는데 짜집기한 부실 보고서가 전부였습니다.

선관위는 이것도 잘못 쓴 돈으로 봤습니다.

여야는 여성 정치발전에 써야할 국고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쓰거나 정해진 만큼 다 쓰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는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적발됐는데 당원집회 등 행사에서 당원들에게 제공한 다과와 음식물 등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처럼 2004년부터 2017년까지 거짓으로 회계 처리를 하거나 원래 목적과 맞지 않는 곳에 쓴 경우만 58건입니다.

각 정당이 세부 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다보니 실제로는 유용이나 부정 사용은 훨씬 더 많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영상디자인 : 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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