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한 중인 서맨사 파워 주유엔 미국대사는 9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2270호가 북한의 태도 변화를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미국은 북핵 문제를 다루기 위해 억지력을 포함한 모든 도구를 사용할 의지가 있음을 거듭 밝혔다.
파워 대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와 면담을 가진 후, 곧바로 남영동 주한 미국대사관 공보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안보리는 우리가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 중 하나"라며 "미국은 (북핵·미사일 문제를) 다루기 위해 모든 도구를 사용할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여기(모든 도구)에는 전 세계에서 동원하는 외교적 압박도 포함, 북한을 고립시키도록 설득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갖고 있는 도구에는 미국이 제공하는 억지력도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파워 대사는 황 총리와의 면담에서 "올 초 북한 핵실험 이후 적합한 대응을 결정하기 위해 협조해왔고, 3월에 통과된 유엔 결의안(2270호)에 담긴 중요한 규정들은 한국에서 받은 아이디어가 담긴 것"이라며 "하지만 애석하게도 북한 체제의 불법행위에 관해 이런 제재가 변화를 주는 모습을 아직 목격하지 못했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그의 발언은 추가 강경 대응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파워 대사는 "(한·일 순방은) 한국과 일본의 파트너들과 북한 체제의 셈법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바꿀 것인가를 협의하기 위한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새로운 안보리 결의안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협의에는) 새로운 제재를 어떻게 가할지, 이미 있는 제재를 어떻게 조일지가 포함됐다"고 말했다.
새로운 안보리 제재 결의안에 대해서는 "강력하면서도 북한의 (핵 무력) 능력에 대해 변화를 줄 수 있는 결의안이 필요하다"며 "또한 중국, 러시아를 포함한 다른 안보리 국가들이 지지하는 결의안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파워 대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미국의 우려가 증대되고 있다는 점도 밝혔다. 그는 "지리적으로 보면 미국은 북한으로부터 한국보다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한국만큼이나 북한의 위협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러한 (북한) 위협을 다루는 데 있어 한국과 나란히 할 결의는 흔들림이 없고, 의지는 철갑 같다"고 강조했다.
파워 대사는 이날 북한의 인권유린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하며, 개선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8만명에서 12만명의 (북한) 사람들이 정치수용소에 수감된 걸로 추정되고, 여기에서 체계적인 고문, 굶주림, 노력, 성폭행, 강제낙태가 자행되고 있다"며 "북한이 대량살상무기(WMD)로 (국제사회) 위협하는 것과 북한 주민을 공포로 몰아넣고 유린하는 것은 별도의 사안처럼 보이나, 국제적 기준에 대한 경멸을 보인다는 점에서 비슷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북한 아동 25%가 만성영양결핍으로 발육부진을 겪고 있음에도 북한은 불법적인 무기프로그램에 모든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며 "이(김정은) 정권은 아이를 키운다기보다는 무기를 키우는 정권"이라고 비난했다.
이밖에 그는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 문제에 대해 "모든 유엔 회원국은 일련의 책임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북한은 그런 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북한 수해 복구 지원과 관련해 "집을 잃어버린 북한 주민들에게는 마음이 간다"면서도 "국제기구가 됐건, 국가가 됐건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한테 원조가 도달할 것이라는 자신감이 없다"고 덧붙였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