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정병국 "방미 굴욕외교, 윤병세도 책임져야"

입력 2015-10-20 14:56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정병국 "방미 굴욕외교, 윤병세도 책임져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은 20일 차세대 전투기 관련 핵심 기술 이전 불발과 한미 정상외교에서 이 문제가 거듭 제기돼 망신을 산 것을 두고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제기했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한미 정상외교를 총괄 지휘를 해야 할 책임이 있는 외교부 장관도 자유롭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술 이전 문제는 최종적으로 지난 5월에 이미 통보된 것"이라며 "그럼에도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이번에 대통령께서 방미 정상외교를 하는 과정에서 풀어보자는 식으로 접근을 했던 것"이라고 판단했다.

정 의원은 "결과론적으로 대통령의 정상외교 성과까지도 재를 뿌리는 우를 범하게 된 것"이라며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대통령 정상외교를 위해 참여, 수행하는 사람에 대해 외교부 장관이 최종적으로 결심을 해야 되고 대통령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자리에 있지 않냐"며 "그런데 (윤병세 장관이) 제 소관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어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또 "논의를 했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만약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으면 직무유기를 한 것"이라며 "한미 간의 중요한 여러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 한 건으로 인해 전체가 왜곡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사임, 국방부·외교부 차관 경질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책임질 사람은 일단 책임을 진 것 같다"며 "그렇다고 해서 한미 정상외교를 총괄 지휘를 해야 할 책임이 있는 외교부 장관도 자유롭지 못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관진 안보실장 책임론에 대해서는 "정상회담을 하는 데 스케줄이나 모든 것을 실무적으로 외교안보수석이 챙겼을 것"이라며 "가장 책임 있는 분은 그 분(외교안보수석)"이라고 판단했다.

수석 위에는 실장이 있지 않냐는 질문에는 "그런 판단은 제대로 못했다 라고 하면 실책"이라며 "하지만 다 뭉뚱그려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정상외교를 하는 데 있어서의 실책을 누가 했느냐 하는 문제와 차세대 전투기 문제는 별개로 봐야 된다"며 "그걸 한꺼번에 두루뭉술하게 접근을 하게 되니까 자꾸 논란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시스)

관련기사

미국, 핵심기술 이전 재차 거부…KF-X '날개' 꺾이나 국방부 "KF-X 기술이전 요청…굴욕외교 아니다" 박 대통령 방미 이후…한미 정상회담 성과에 '온도 차' '굴욕 외교' 논란에…'전투기 사업 파동' 책임론 증폭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