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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주택용에 일률 적용? 각국의 누진제 뜯어보니

입력 2018-08-07 22:02 수정 2018-08-08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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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7일) 정부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누진제'에 대한 불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용에는 없는 누진제가 왜 '주택용'에만 일률적으로 적용되냐는 비판이 많습니다. 누진제는 우리뿐 아니라 미국과 일본 그리고 대만에서도 쓰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들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 팩트체크 > 팀이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동안 알지 못했던 몇 가지 사실이 파악됐습니다.

오대영 기자, 우리와 같은 방식을 쓰고 있는 나라가 얼마나 되나요?
 

[기자]

소비자에게 일률적으로 '누진제'를 적용하는 사례는 찾기 어려웠습니다.

그나마 대만이 조금 비슷한데요. 대만도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은 한국전력이 공급을 독점합니다. 대만은 대만전력이 독점하다가 지난해 시장이 개방됐습니다.

대만에는 현재 두 가지 요금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누진제', 또 하나는 시간별 '차등 요금제'입니다.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앵커]

'소비자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 다른 나라들은 어떤가요?

[기자]

일본입니다. 일본은 전역에 300여 개의 전력회사가 있습니다.

각 회사마다 다양한 요금제를 두고 있습니다.

점유율 1위인 도쿄전력 홈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도쿄 주민들에게 다섯 가지 요금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탠더드형, 프리미엄형, 스마트라이프형 등 입니다.

이중에서 '스탠더드형'이 우리의 누진제입니다.

나머지는 단일요금, 시간별 요금 등의 방식입니다.

전력회사를 고를 수 있고 그 회사의 요금제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앵커]

아까 대만은 두 가지라고 했는데, 일본은 대만보다 더 다양하게 되어 있군요.

[기자]

네, 이번에는 미국입니다. 미국에는 전역에 3000여 개의 전력회사가 있습니다.

'단일 요금'만 있는 회사도 있고 '누진제'를 비롯해 여러 요금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한 회사도 있습니다.

'누진제'의 경우에도 2, 3단계에서부터 5단계까지 있습니다.

텍사스주의 오스틴 에너지는 5단계 누진제와 시간별 요금제 같은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고 있고 영국, 프랑스, 독일에는 '누진제'가 없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누진제 하나를 정해놓고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사례는 없다'라는 것이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산업용' 전기는 우리와 비슷한 경우가 있습니다.

대만전력, 도쿄전력은 산업용 전기에는 누진제가 없습니다.

시간별, 계절별 차등요금제를 씁니다.

반면에 미국의 오스틴에너지는 산업용에도 전력 사용량을 4단계로 나눠서 기본요금에 차등을 둡니다.

많이 쓰면 40배까지 차이가 납니다.

[앵커]

그러면 우리도 좀 소비자가 선택을 할 수 있게끔, 요금제를 다양하게 할 수는 없는 겁니까?

[기자]

그동안 가구원의 숫자, 소득 수준, 또 생활방식 같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인 방식이 45년간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누진제에 대한 불만은 요금 구조뿐만 아니라, 선택권이 없다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요금제로 바꾸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문제는 '스마트 계량기' 보급입니다. 이게 있어야 집집마다 실시간으로 사용량을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 패턴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일반 계량기'로는 안 됩니다.

현재 한전에서는 각 가정별 현황을 다 파악하지 못하고, 표본으로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22%의 주택에 보급돼 있는데 '2021년까지 보급을 완료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이런 상품의 다변화와는 별개로 '한전의 독점권을 깨느냐', '시장을 개방하느냐'의 문제는 신중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경제와 물가에 영향을 줄 수가 있고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앵커]

네, < 팩트체크 >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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