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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세이프가드 발동…정부 "WTO 제소·보복 관세 추진"

입력 2018-01-24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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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외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에 긴급 수입제한 조치 세이프가드를 발동했습니다. 세이프 가드 발동은 부시 행정부 시절인 2002년 이후 16년 만입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을 세계 무역기구  WTO에 제소하고 보복 관세를 물리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송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민관합동대책회의를 주재하고 미국 측의 이번 세이프가드 결정 조치를 정면 비판했습니다.

[김현종/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 미국의 금번 세이프가드 조치가 과도하고, WTO 규범에 위반될 소지가 명백하다는 점에서 유감을 표명합니다.]

김 본부장은 우리 세탁기 수입으로 미국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등 세이프가드 요건조차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를 집권 2년차를 맞은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내 지지층 결집 등을 위한 '국내용 전략'으로 봤습니다.
 
[김현종/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 미국은 국제 규범보다는 국내 정치적 고려를 우선시한 조치를 결국 선택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즉각 WTO 제소 카드로 맞서기로 했습니다.

[김현종/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 과거 WTO 상소기구 재판관으로 활동한 경험에 비추어봤을 때, (이번 세이프가드 조치를) WTO에 제소할 경우 승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보상 논의를 위해 미국 측에 양자협의를 요청하고, 보상 결렬시 양허정지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허정지는 현재 우리나라가 미국산 제품에 적용하는 무관세 또는 관세인하 조치를 철회하겠다는 뜻으로, '통상 맞불'을 놓겠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분쟁해결 절차에 통상 2년 넘게 걸리는데다 트럼프 대통령이 WTO 탈퇴까지 언급한 상황에서 현실적인 압박이 될 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2013년 우리 세탁기에 부당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미국을 상대로 한 WTO 분쟁에서 2016년 최종 승소한 상태로 이와 관련해 미국을 대상으로 양허정지 승인도 요청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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