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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말 못하는 정부…모호한 미세먼지 예보, 속내는?

입력 2017-09-21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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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선 리포트를 보면 국내 미세먼지가 중국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는 것을 정부가 알면서도 발표를 꺼리고 있다는 것이지요. 취재 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박소연 기자, 중국 내륙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국내로 날아오고 있는 모습, 그동안 일본 또는 유럽 등 해외 사이트에서나 볼 수 있었던 거 같은데 우리 정부의 공식 자료로 확인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금 화면을 한 번 보실까요. (이게 지금 서울의 모습인가요? 중국의 모습같기도 한데요.) 네, 중국의 모습같기도 한데요.

지금 저희가 실시간 대기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에어코리아라고, 환경부가 측정한 대기 정보를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세먼지 농도를 발표하고 있는 게 한반도와 한반도를 중심으로 4km 해상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옆으로 보면 중국 내륙은 어떤 모습일지 궁금한 게 사실이죠, 그런데 저희는 확인을 할 수 없었는데요. 알고봤더니 우리 정부가 중국 내륙의 대기질 정보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동안 공개를 하지 않았던 것뿐입니다. 저희 취재진이 이 내용을 확인한 건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통합예보센터에서 확인했습니다.

[앵커]

앞에서 박 기자가 보도를 했습니다만 대기질 예측 모델의 표현 자체가 상당히 모호합니다. 국외 요인 미세먼지다…이 정도만 표현하고 있는데, 이틀 전이죠. 중국에서 굉장히 많은 양의 미세먼지가 날아왔고, 그래서 피해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것을 사전에 예측하고도 제대로 발표를 하지 못한 이유, 외교적 문제라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기자]

네, 정부는 예보가 빗나갈 경우를 가장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국내 예보가 틀렸을 경우 비판은 받겠지만, 해외의 경우라면 비판뿐만 아니라 외교적 문제까지 비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화요일 미세먼지 예보는 맞았지만, 중국 영향 때문이라고 예보해 놓고 아닐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는 것입니다. 보다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예보 시스템을 점차 만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결국 중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공동 연구 결과도 발표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 대책도 마련하고 또 중국에 요구할 건 요구해야 할 것 같은데 이런 것들도 제대로 못 하고 있어요.

[기자]

네, 중국과 관련된 대기질 연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말씀드린 한·중·일 삼개국이 함께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 물질을 연구하는 게 있고, 또 다른 하나는 한국과 중국 두 나라만 미세먼지 관련해서 집중 연구하는 게 있습니다.

2년 전부터 시작했는데 지금껏 14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이것 역시 공개된 연구 보고서가 없습니다.

또, 실증사업이라고 해서 중국에 직접 미세먼지 저감 설비를 설치하고 연구하는 게 있는데, 이건 현재 예산이 연간 100억 원가량 들어가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 공동 연구도 하고, 또 우리 자체 연구도 하게 된다면 보고서를 발표하는 게 당연할 텐데 이게 지금 중국의 눈치를 보면서 하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반대로 우리에게도 공개할 권한이 있는 것 아닙니까?

[기자]

네, 하지만 정부는 소탐대실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세세한 연구 보고서 공개에 목을 매다 보면 아예 중국 정부가 미세먼지 연구에 참여를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끌려오다 연구만 한 게 벌써 20년 째입니다.

[앵커]

국민들은 그동안 기다릴 만큼 기다린 것 같고요. 또 미세먼지가 밀어 닥치니까 걱정들이 큽니다. 중국에 요구할 건 요구하고 또 우리가 자체적으로 마련해야할 저감대책이 있다면 마련해야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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