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태 朴대통령 공약 '보육 국가책임제' 불똥 우려
'효율적 지출 외 지방교육재정 실태 공개도 필요' 입장
청와대는 6일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잇따른 무상급식 지원 거부와 관련해 "그 말씀의 의미와 파장에 대해서 지켜보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새누리당 소속인 홍준표 경남지사와 남경필 경기지사가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앞서 홍 지사는 지난 3일 도교육청의 감사 거부 등을 이유로 학교 무상급식비 보조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으며 남 지사도 5일 도교육청이 제기한 무상급식비 분담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청와대의 이같의 입장은 새누리당 소속 지자체장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무상급식 지원 거부 움직임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누리과정(유치원·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예산 편성과도 맞물려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무상급식은 박 대통령의 공약집에서 빠져 있지만 누리과정을 비롯한 0~5세 보육의 국가완전책임제는 핵심 대선공약이었다.
사업 초기 전액 국비로 지원했던 누리과정 사업은 내년부터 지방이 예산을 모두 부담하게 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한정돼 있는데 이 돈으로 무상급식과 누리과정까지 지원하게 되면서 지방 교육청들의 반발이 큰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진보 성향의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무상급식비를 올해보다 93억원 늘린 4187억원을 편성한 반면 누리과정(유치원·어린이집 지원)에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필요 대비 6400억원이 부족한 3900억원만 편성키로 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진보 교육감들 사이에서 지자체의 예산 지원 거부를 이유로 무상급식을 선택하는 대신 누리과정 예산을 포기하는 분위기가 확산될 경우에 대비한 대응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일단 시·도교육청이 효율적인 지출을 신경쓰는 게 급선무고 지방교육재정의 운용실태를 교육청별로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지난달 1일 월례 브리핑에서 "누리과정 예산은 이미 3년 전에 중앙과 지방이 합의해 예산을 확보했고 지방정부와 약속한 것도 다 이행했다"며 "학교의 시설개선비는 늘리지 않는 반면 무상급식이나 체육 등 교육 부수활동 지원은 대폭 확대하고 시설비 집행부진으로 매년 2조원 정도의 이월금이 발생하는 등 지방교육재정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