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민들이 그만하면 됐다고 할 때까지 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28일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 참석해 규제개혁의 체감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규제개혁이 상당히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고 하는데 나도 동감한다"며 "규제문제는 국민들이 그만하면 됐다고 할 때까지 물고 늘어지겠다"고 답했다.
또한 그는 "규제개혁이 체감하려면 실제적으로 규제를 집행하는 지자체, 공기관, 협회 등의 의사결정구조와 의식수준이 고쳐야 한다"며 "감사원의 감사행태도 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현재 감사원은 인허가 문제의 경우 왜 해줬냐는 문제만 삼고 있는데 앞으로는 왜 안해줬냐로 감사 중점사항을 옮겨야 한다며 지자체나 공직자가 움직이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규제개혁 속도는 규제를 집행하는 쪽에서 변화가 일어야 한다"며 "지나치게 보신주의에 흐리지 않게 면책제도 등을 만들어야 실질적 효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