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조금 전 얘기했던 대로 여야 원내대표가 오늘(12일) 국회의장 주재로 만났습니다. 원 구성 협상에 대해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는데요. 회의장 밖으로 고성이 흘러나오기도 했습니다. 일단 제헌절 전까지는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 짓기로 공감대를 이뤘는데 관련 소식을 배양진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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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판 나선 여야 > 오늘 권성동, 박홍근 여야 원내대표가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 아래 만났습니다. 계속 으르렁거리던 양측이 의장 선출 이후 처음 모인 거였는데요, 세 사람 만남,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초반부터 신경전이 치열하게 펼쳐졌습니다. 회의 중간엔 여야 사이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권 원내대표가 "받고 싶은대로 마음대로 해라!" 그러자 박 원내대표가 "약속을 깼으면 사과를 해야지!"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는데, 이게 회의장 밖에서 기다리던 취재기자들에게까지 들렸다는 겁니다. 권 원내대표, 왜 싸웠냐고 물으니 "맨날 똑같은 주장 하니까 내가 소리 질렀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박형수/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그거는 과거 얘기하는 바람에. 과거에 사개특위 참여 문제, 검수완박 문제까지 얘기하는 바람에…]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벌인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 오늘도 타결 안됐습니다. 여야가 첨예하게 맞선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문제는 원내대표와 의장끼리 논의하고, 원 구성을 위한 상임위 배분 문제는 수석 부대표끼리 따로 논의하는, 이른바 투트랙 논의를 시작하기로만 합의했습니다. 협상 마감 시한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했습니다.
[박형수/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원칙적인 부분으로 제헌절 이전까지 우리가 원구성 협상을 마무리 짓자, 이런 부분에서는 양당 대표, 또 국회의장님까지 다들 그 부분에서는 일정 정도 공감대를 이루었습니다.]
21대 후반기 국회 임기가 5월 30일부터였으니, 국회 공백은 이제 45일째입니다. 민주화 이후 18번의 원 구성 협상 중 오늘로 역대 6위입니다. 이 협상 기간 동안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들었죠.
[송언석/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지난달 8일) : 지금 드릴 말씀이 없는데.]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지난달 20일) : 여전히 큰 진전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지난 6일) :(다음에 언제 만나기로?) 아직 기약이 없습니다.]
이러는 동안 민생의 시름은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물가상승률은 6%대까지 치솟았고, 기준금리를 급격히 올리는 '빅스텝'도 예고됐습니다. 하지만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한다거나, 직장인 밥값 소득공제 액수를 늘려준다거나 하는 민생 법안엔 먼지만 쌓이고 있습니다. 계류 중인 법안만 만 천 건이 넘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은 제74주년 제헌절입니다. 공휴일이 아니라서 대체휴일은 없지만, 우리 입법부가 정부 수립의 근거인 헌법을 제정한 국경일이죠. 우리나라의 뼈대를 세운 국회를 기념하는 이 날 기념식도 열릴 텐데, 민생 국회를 열지도 못한 채 자리만 채울 거냔 비판 나올 수밖에 없겠죠.
[권성동/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 지금 뭐 3중고 4중고거든요. 거기에 또 코로나 확산세가 또 지속이 되고 있어서…]
[우상호/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 두 분이서 협상을 좀 빨리 마무리해서 금주 내에 국회가 좀 정상화됐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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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첫 공개 변론 > 오늘은 여야가 헌법재판소에서도 맞붙습니다. 검수완박,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 4월과 5월 국회를 통과했죠.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강행처리 때문에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이 침해됐다면서 지난 4월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는데, 오늘 첫 공개변론이 열리는 겁니다.
[전주혜/국민의힘 의원 (YTN '이재윤의 뉴스 정면승부' / 지난 8일) : 민주당을 위장 탈당한 민형배 의원이 야당 몫의 안건조정위원으로 이제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민형배 의원은 또한 민주당 의원으로서 검수완박 법안을 발의했기 때문에 결국 다수당의 횡포를 방지하고자 하는 이런 안건조정위원회의 취지를 전면적으로 무력화하고 형해화한 그러한 결과입니다.]
특히 민형배 무소속 의원의 탈당과 안건조정위원회 참여를 두고 여야 입장이 다르죠.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를 만든 취지는 여야가 3대 3으로 최대한 합의를 보라는 건데, 검수완박 관련 법안을 직접 발의한 민형배 의원이 탈당해서 들어오는 건 '꼼수'다 이거고요, 민주당 측은 국회의원은 하나의 헌법기관인데, 법안 통과를 위해 스스로 판단한 걸 꼼수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합의를 파기한 건 국민의힘이라고도 주장하고 있죠.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유튜브 '박주민TV') : 의원총회를 통해 동의까지 했던 중재안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수차례 법안심사와 비공개회의 등 장시간에 걸친 논의 끝에 다시 한번 합의를 해놓고도 또 파기를 하고서는 헌법 재판을 제기하는 국민의힘의 생떼쓰기,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당시 여야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단계마다 충돌했습니다. 법사위 단계에선 국민의힘 의원들, 이 검수완박 법안 통과를 막으려 법사위원장석을 점거하는 등 물리적으로 저항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김기현 의원이 국회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국회 본회의에서 30일 간의 출석정지 징계를 받았다가, 일단 헌재에서 효력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섰는데, 민주당이 회기 쪼개기로 맞서면서 결국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죠.
[권성동/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4월 27일) : 지난 5년 동안 무엇을 하다가 대선이 끝난 후에, 정권 말기에, 마치 군사작전하듯이 법안 통과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민주당 정권의 부정부패 실체가 국민 앞에 드러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시죠? (네!)]
민주당 측은, 검수완박 법안은 국회가 자율적으로 적법하게 통과시킨 법이고, 국민의힘은 이 법의 영향을 받는 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없단 뜻이죠. 하지만 이 법안의 영향을 받는 '당사자'인 법무부와 검찰 역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상탭니다. 검수완박 법안은 오는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헌재가 심의를 서두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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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조문 외교' > 일본은 아베 신조 전 총리에 대한 추모 분위기에 물들어 있습니다. 어제 고인의 유해와 함께 밤을 지새는 일본 전통 장례 절차인 '쓰야'엔 2500여 명의 정관계 인사들이 모여들었고요, 오늘은 도쿄의 한 사찰에서 가족장으로 장례식이 치러집니다. 영결식을 마친 뒤 아베 전 총리를 태운 차는 자민당 본부와 총리 관저, 그리고 국회 앞을 지나며 마지막 작별을 고하게 됩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국내에 마련된 분향소를 찾는 정치인들 발걸음도 많았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도 직접 분향소를 찾아 아베 전 총리를 조문 했고요. 여야 당 대표 격 인사들이 나란히 조문을 했죠.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들어보시죠.
[우상호/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 더불어민주당과 정치적인 견해는 달리하신 분이지만 비극적인 일을 당해서 위로의 뜻을 전하러 왔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 돌아가신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일본 최장수 총리로서 일본 국민으로부터 많은 사랑과 신망을 받았던 분입니다. 그분의 작고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한덕수 총리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도 곧 조문단을 꾸려 '아베 조문 외교'에 나서죠. 한일관계 개선의 기반을 닦게 될지 주목되는 가운데, 아베 전 총리의 추모 분위기에서 일본의 개헌 발걸음이 빨라질 거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중국 환구시보는 "개헌은 아시아·태평양 국가들과 국제 사회에 광범위한 근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면서 "만약 미국의 허락이 없다면, 일본은 개헌할 배포가 없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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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일단 멈춤 > 오늘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됩니다. 이제는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없어도, 건너려고 서 있는 사람만 있어도 일단 멈춰야 합니다. 직진 신호 초록 불이면 사람 없는 거 확인하며 천천히 가면 되고요, 빨간불이라면 반드시 멈췄다가 가야 합니다. 사고 나면 운전자 책임입니다.
건너는 사람이 있으면 멈춘다, 이거 기본적인 규칙인 것 같은데, 잘 지켜지는지 제가 작년에 직접 운전하면서 취재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 때 어땠는지는, 직접 보시죠.
[JTBC '뉴스룸' (2021년 9월 15일) : 보행섬 횡단보도 앞에 멈춰 건너는 사람을 기다립니다. 5초쯤 지났을까, 경적 소리가 들립니다. (지금 나한테 '빵' 한 거야? '빵' 한 거 맞지? (모르겠어.))]
오늘부터는 이런 상황, 꼭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오늘부터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선 반드시 멈췄다가 가야 합니다. 키가 작은 아이들이 시야에 잡히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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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선명한 우주 > 지금 보고 계신 화면, 빛나는 색색의 보석들이 흩뿌려져 있는 것 같은 모습인데, 바로 우주의 한 장면입니다. 오늘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공개한 사진인데요, 제임스웹 망원경이 촬영했습니다. 제가 어릴 적 최고의 우주망원경은 허블 망원경이었는데요, 비교해보면 이렇습니다. 어릴 적 12색 크레파스와 64색 크레파스 같은 느낌이죠. 제임스 웹 망원경은 허블 망원경보다 100배는 성능이 더 좋아서, 외계생명체를 발견할 거란 기대까지 받고 있습니다. 오늘 밤 11시 30분, 제임스 웹 망원경이 찍은 사진 4장이 더 공개된다고 합니다.
화요일 뉴스픽 여기까집니다. 들어가서 원픽 꼽겠습니다. 뉴스픽 5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