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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vs 일부" 충돌…북이 해제 요구했다는 5개 제재는?

입력 2019-03-01 20:33 수정 2019-03-0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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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 보신 것처럼 북한과 미국은 이 제재 해제 문제를 놓고 일부다, 아니 전체다 이런 상반된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박소연 기자와 함께 어떤 부분이 쟁점인지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연 기자, 북한이 해제를 요구했다는 것, 유엔 안보리 제재 5개만 해제를 요구했다라는 것이잖아요? 이 5개가 무엇입니까?

[기자]

이용호 외무상이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안 해제를 요구했는데요.

2270호부터 그리고 2397호까지 모두 5개를 말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 5개, 최선희 부상 이야기로는 이것이 모두 인민생활과 직결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제재인 것은 맞습니까?

[기자]

최선희 부상이 직접 언급한 2270호부터 북한 경제를 전반적으로 틀어막는 조치가 포함됐는데요.

2371호에는 수산물 수출 금지가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2375호에는 의류 임가공 금지, 2397호에는 해외 노동자 파견 금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캐시, 즉 현금이 북한에 들어가는 것을 막겠다는 제재인데 민생에는 큰 타격을 줄 수 있어 북한이 우선적으로 제재 해제를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하지만 이제 미국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5개만 북한이 요구한 것이 아니라 전면적인 경제제재 해제를 요구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과는 많이 다른 것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은 WMD, 즉 대량파괴 무기개발에 들어가는 돈줄을 전면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한번 제재의 틀을 흔들게 되면 전체적인 제재망이 급속도로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수용 제재와 군수용 제재가 구분도 쉽지도 않고 부분적으로 해제할 경우 효과가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또 영변 핵시설의 가치를 놓고도 북한과 미국의 입장이 상당히 다른 것 같습니다.

[기자]

맞습니다. 최선희 부상의 발언 먼저 듣고 오시죠.

[최선희/북한 외무성 부상 :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친 것이나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북한은 영변의 플루토늄과 우라늄 농축시설 모두를 통째로 폐기하겠다, 그리고 미국 전문가들의 입회 하에 영구 폐기하겠다는 것인데요.

이것이 역사적으로 전례가 없는 천재일우의 기회인데 미국이 놓쳤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만큼 우리는 대단한 결단을 내린 것이다 그런 취지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은 영변 핵시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추가 핵시설을 폐기해야 한다 이런 입장인 것이죠?

[기자]

이번에는 트럼프 발언 먼저 듣고 오시죠.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 영변 시설은 매우 크지만, 우리가 하려는 것(비핵화)에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영변핵시설만으로는 제재 완화를 해 줄 수 없다는 입장으로 북한의 인식과는 괴리가 있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도 봤지만 미국은 영변 핵시설의 일부만을 폐기하겠다고 북한이 제안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북한은 영변 전체를 폐기하겠다고 말하고 있어서 이 부분도 서로 분명히 다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럼 우선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북한의 농축우라늄 핵시설을 추가로 발견을 했다. 이것도 폐기해야 한다 이야기 했더니 북한이 많이 놀랐다, 이렇게 직접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이 과연 무엇이 어디 있을까 궁금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기자]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나 폼페이오 장관은 구체적으로 어디다라고 가리키지는 않았는데요.

대부분의 언론에서는 강선 발전소의 우라늄 농축 시설일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 말처럼 북한이 놀랄 정도였다면 이미 보도된 강선 말고 희천이나 아니면 제3의 시설일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앵커]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의 추가 협상에서는 이런 시각차를 좁히는 과정이 아주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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