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영국계 다국적기업 옥시레킷벤키저(옥시) 신현우(68) 전 대표 등 사건과 조모(52) 옥시 연구소장 사건을 병합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27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소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조 소장 사건과 신 전 대표 등 사건을 병합해 함께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소장 측 변호인이 "신 전 대표 등에 대한 사건과 함께 진행해주길 희망한다"고 밝힘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또 신 전 대표 등 변호인은 "지난 17일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기록을 복사하고 있다"며 "기록이 200여권을 넘는 등 자료의 양이 방대하고, 개인정보를 하나하나 다 가려야하는 만큼 기록복사가 언제 완료될지 정확히 가늠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은 10여년이 지나 피고인들도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같은 상황에서 증거기록 등을 정확히 검토하지 않고 구체적인 의견을 말하기에는 애로사항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재판부는 "변호인이 기록 열람등사도 마치지 않은 상황이라 입증 계획이 어느 정도 될지 전혀 그림을 그릴 수 없다"며 "기록 검토 상황 등을 확인하기 위해 1주 뒤인 7월4일 오전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다음 열리는 공판준비기일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수사진행 경과, 적용법조 등에 대해 간략히 설명할 예정이다.
'옥시싹싹 New 가습기당번'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 제품이다. 정부가 공식 인정한 피해자 221명 중 이 제품을 사용한 피해자는 177명으로, 이중 사망자는 70명이다.
신 전 대표 등은 가습기 살균제를 출시하면서 흡입독성 실험 등 안전성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 소장은 옥시 연구소 1팀장과 연구소장으로 근무한 2003년부터 현재까지 자사 가습기 살균제의 인체 유해 가능성을 알고도 제품을 계속 팔도록 방치한 혐의를 받았다.
한편 검찰은 지난 24일 노병용(65) 롯데마트 전 대표 등 관계자 9명을 일괄기소하는 것으로 사실상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수사를 마무리한 바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