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사항을 공개하는 공직자의 범위를 5급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병무청은 20일 "병역사항 공개대상 공직자의 범위를 현행 4급 이상에서 5급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타당한지 의견 수렴 중"이라고 밝혔다.
병무청은 이번 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오는 2018년까지 관련 개정 법률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병역사항 공개 대상 공직자가 5급 이상으로 확대되면 공개 대상이 15만명 더 늘어날 것으로 분석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고위공직자가 부정하게 병역을 회피하는 것을 막고 병역 의무를 자진해서 이행하는 사 분위기 조성을 위해 대상자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병무청은 국민 의견 등을 토대로 이번 방안을 추진할지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