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JTBC 유튜브 채널 캡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을 설득해 임대차3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29일) 심교언 인수위 부동산 태스크포스(TF) 팀장은 이날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임대차3법이 충분한 사회적 합의라든가 유예기간 없이 급격하게 제도가 도입됐다"며 "차기 정부는 시장 기능 회복을 위해 폐지·축소를 포함한 주택 임대차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충격에 따른 시장 반응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준비해 단계적 추진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차기 정부는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해 임대차 시장의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시에 민주당을 설득해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임대차3법 개정에 장기적인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과 함께 법 개정에 앞선 방안으로 민간 임대 등록 활성화와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를 제시했습니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임대차3법이 부동산 시장에 가져온 혼란과 고통에 대해서는 더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문제의식은 인수위원들, 특히 부동산 TF에 소속되신 분들의 공통된 문제의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시장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임대차3법은 어떤 형태로든지 손을 보겠다는 방향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며 "방법은 폐지, 축소 두 가지를 포함한 주택 임대차 제도 개선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과 시장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준비해 단계적으로 추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