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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2.5단계' 일주일 연장…전국 2단계는 2주 더

입력 2020-09-04 18:17 수정 2020-09-04 18:34

5시 정치부회의 #청와대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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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청와대 발제


[앵커]

오늘(4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98명입니다. 이틀째 가까스로 200명을 넘기지 않았는데요. 방역당국은 "신규환자 수가 뚜렷하게 감소할 때까지 거리두기 조치를 연장할 필요성이 있다"며, 조금 전 수도권 2.5단계를 1주일 더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2단계도 2주간 더 연장합니다. 태풍 마이삭의 피해복구가 한창인데, 또 다른 태풍 하이선이 북상 중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쯤 제주도와 남해안을 거쳐, 밤 9시쯤 수도권과 가장 가까워질 전망입니다. 관련 소식, 신혜원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다들 주말 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아무래도 집에 머무는 게 안전할 테니. 일단 저는 늘어지게 늦잠을 좀 잔 다음에 헬스장 대신 홈트레이닝을 좀 하고, 또 간만에 독서에도 매진해볼까 하는데요. 거실 티비엔 부모님을 위해 '넷플○○'도 깔아드렸습니다. 예전에 '어머님 댁에 보일러 놔드려야겠어요"란 유행어가 있었는데, 코로나 시대엔 집에서 시간 보내기 좋은  아이템을 놔드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가 됐든, 각자 코로나 블루를 이겨내는 방법을 꼭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정세균/국무총리 : 오늘 회의에서는 9월 6일 자로 종료되는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과 방역수칙 조정 방안을 논의합니다. 일상생활의 불편을 생각하면 대단히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마는 지금 고삐를 바짝 죄어 확실한 감소세로 접어들어야만 더 큰 고통을 피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시민들의 불편, 또 자영업자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간과해선 안 되겠지만요. 정부는 성급한 방역 완화 땐 더 큰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방침을 밝혔습니다. 오늘 신규확진자는 198명, 어제에 이어 정말 '간신히' 200명 아래를 유지했는데요. 방역당국이 '통제 가능 범위'로 판단하는 두 자릿수까진 아직 갈 길이 먼 데다, 위중증환자 증가세는 지금이 피크입니다.

방역당국은, 먼저 전국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는 9월 20일 자정까지 2주 더 연장하고 수도권의 경우,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소위 2.5단계 조치는 9월 13일 자정까지 1주일 더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다음 주까지는 수도권에서 가게 방문 시 QR코드를 찍는 것, 식당과 개인 카페, 술집의 경우 9시 이후엔 배달만 되는 조치가 계속 유지됩니다. 학원도 비대만 수업만 가능하고, 요양병원 등의 면회도 당분간은 계속 금지입니다.

[안도희/서울 연희동 (JTBC '뉴스룸' 지난달 30일) : 사실 뭐 매장에서 먹으면 더 편하고 좋기는 한데 위험한 상황인 만큼 조금 불편하더라고 서로한테 좋은 거니까… 또 사이렌오더 이런 게 있어서 오히려 이런 게 더 편한 거 같아요.]

[조수연/서울 응암동 (JTBC '뉴스룸' 지난달 29일) : 솔직히 지금 시기에 굳이 술을 마셔야 되나, 술은 마시다 보면은 점점 흥이 오르고, 반응이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위험해서) 그런 상황에서 싸움까지 갈 수도 있는데 이게 마스크 안 꼈다고 너 왜 마스크 안 꼈냐, 이렇게 되는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재유행인 시작된 8월 중순 이후, 수도권 내 확진자 비율은 최고 87.8%(8월 16일) 치솟았다가, 이번 주 70%대, 오늘은 64.6%(9월 4일)까지 떨어졌습니다. 시민들이 불편을 감내하고, 또 많은 자영업자들이 경제적 손실을 감수한 희생의 결과일 겁니다. 하루 빨리 원상회복을 바랄 뿐인데요. 이런 영업장뿐 아니라 교회와 종교시설, 김치공장, 고스톱모임 등 생활 곳곳에서 크고 작은 집단감염이 산발적으로 이어지고 있죠. 특히 대구에서 열린 '동충하초 사업설명회' 참석한 이들 중 7명이 추가 확진판정을 받았는데요. 환기가 되지 않는 지하공간에서 수박 등 음식을 나눠 먹다 감염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설명회는 다단계 관련 업체가 진행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신봉삼/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어제) : 감염 확산의 원인 중 하나로 중장년층의 불법 방문 다단계 판매 업체 방문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다수를 집합하여 영업하고 단기간에 고객을 유인한 후에 잠적하므로 감염 확산에 취약하고 감염 경로 파악이 곤란하며 소비자 피해도 심각하게 유발합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는 다음 주쯤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확진자 치료비와 접촉자 검사비, 자가격리 비용 등에 대한 구상권 행사로, 우선은 5억 원 정도인데요. 향후 역학조사에 들어간 행정비용,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손실까지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교회와 담임목사인 전광훈 씨 측은 코로나 재확산에 책임이 없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강연재/변호사 (어제) : 누구한테 적반하장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코로나가 대한민국에 퍼진 것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온 이 교회와 뭐 교인들, 광화문 집회자들에게 어떻게 책임을 덮어씌울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전광훈/목사 (지난 2일) :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으로 가려고 하는 이들의 선동에 속지 마시기를 바라고 국민들을 속이는 행위를 계속한다면 한 달 후부터 나는 목숨을 그야말로 던지겠습니다. 그때 가서는 저는 순교할 각오가 되어있습니다.]

정치권이 선을 긋고, 수사와 소송까지 이어지자 지지층 결집을 노리는 의도로 보이는데요. 이런 가운데,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일부 보수단체는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직권남용죄, 강요죄 등으로 고발한다는 황당무계한 주장까지 이어갔습니다.

[이윤희/정치방역고발연대 대표 : 중국인 관광객, 유학생 60만명 입국 제한을 고의적으로 하지 않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잃는 피해를 당하게 하였다. 이태원, 홍대 나이트클럽 영업을 방치하여 수도권 2차 대유행의 피해를 발전시켰다. 또다시 직무유기를 하여 8월 17일,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 수도권 코로나 제3차 대유행을 발전시켰다.]

일부 보수단체들은 다음 달 3일 개천절에 또 다시 광화문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인터넷에서 슬슬 포스터가 돌기 시작하더니, 3건의 집회 신고까지 마쳤습니다. 경찰은 차례로 불허를 통보한다는 방침이지만, 보수단체들이 이 문제를 다시 법원으로 끌고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어 보입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정리합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전국 '2단계' 2주 더…수도권 '2.5단계' 1주 더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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