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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습배치, 사드의 역습…미국 '스케쥴' 따라 움직인 사드

입력 2017-04-29 20:53 수정 2017-04-29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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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 트럼프가 사드 배치 비용을 한국이 내라, 이렇게 얘기할 때만 해도 이거 웬 난데없는 사드 청구서냐, 이런 얘기가 나왔죠. 하지만 지금 전해 드린 것처럼 내용을 들여다 볼수록 미국 정부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던 것이고 우리 정부 역시 이런 상황을 과연 예측하지 못했던 것이냐, 이런 의구심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사드 문제를 취재해 온 정제윤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정제윤 기자, 오늘 트럼프가 어제도 얘기를 했는데 오늘 또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백악관도 이런 얘기를 후방 지원하는 모습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 백악관 대변인이 사드 비용 청구서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을 덧붙였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때부터 미국이 NATO나 다른 나라에 많은 돈을 쓰고 있고 그들이 균등하게 기여할 것을 말해 왔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즉 한국 등에 비용을 더 부담하게 하겠다는 미국의 입장은 비교적 확실해 보이는 대목입니다.

[앵커]

트럼프는 보면 외교도 여태까지 나온 스타일을 볼 때 장사하듯이 하는 스타일인데. 보면 결국 사드 비용 문제도 있지만 여러 가지 엮어서 가겠다, 이런 전략 아닙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드 자체도 비용 청구를 강력하게 하겠다는 건데요. 나중에 흥정 카드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로 사드 운용과 소유권은 모두 미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FTA도 그런 것이지만 당장 문제가 방위비 분담금입니다.

지난해 분담금이 9400억 정도였는데요. 이걸 크게 올려서 사드 청구서와 흥정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앵커]

아까 김관진 실장 얘기를 보면 사드 비용을 직접 대는 건 아니더라도 방위비 분담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도 나왔지만 김관진 안보실장의 발언을 보면 그런 여지를 두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정부는 사드가 공짜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건데 그런 설명을 한 적은 없습니다.

[앵커]

결국 박근혜 정부가 이런 상황을 만들어놓은 건데 정부 얼마 남지않았는데 갑자기 사드를 기습적으로 배치하면서 그렇게 됐죠. 당장 정부가, 다음 정부가 굉장히 부담을 느끼게 됐죠.

[기자]

그렇습니다. 차기 정부는 당장 미국 정부와 사드 비용은 어떻게 할지 또 여기와 연계된 한미 FTA 재협상 그리고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해결해야 합니다.

대선 전에 서둘러 미군이 사드를 배치한 것, 그리고 우리 대선 직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언급을 한 것 모두 치밀한 계획에 따른 전략이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앵커]

사드가 그러니까 이번 주죠. 조기에 기습적으로 배치된 게 우리 이익이 아니라 미국의 이익을 위한 그런 시간표에 따른 것이다, 이런 분석도 가능한 겁니까?

[기자]

미국 국방부에서 자문 역할을 해 왔던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지만 미사일 전문가인 포스톨 교수가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드는 전적으로 미국의 중국 견제용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언급한 내용이 더 있는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시어도어 포스톨/MIT 명예교수 : 어디에 뭘 놓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일단 놓고 나면 다시 빼기가 힘들지요. 정치적인 전략입니다.]

즉 차기 정부가 들어서면 이 사드 배치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조기에 사드를 배치하는 거다, 이런 분석을 내놓은 겁니다.

[앵커]

사드를 조기에 기습적으로 배치한 게 정부가 열흘 남았는데 그 정부에 배치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미국은 돈 내라고 당장 압박을 할 것이고 중국은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차기 정부에서는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이냐가 궁금한데 어떻게 될까요.

[기자]

박근혜 정부가 강조했던 게 균형외교 아닙니까? 그런데 차기 정부 출범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사드가 배치가 되면서 차기 정부는 이리저리 지금 치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앵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미국은 얻는 게 많지 않습니까? 사드를 조기에 기습적으로 배치하면서.

[기자]

그렇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도 언급이 됐지만 한국을 방어하는 무기체계로는 사드가 좀 효용성이 떨어진다, 이런 비판이 많이 제기돼 왔습니다.

[앵커]

포스톨 교수 이 외에도 다른 학자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런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요. 사드가 애초부터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인 MD다, 이런 지적이 나온 바 있습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도 얼마 전에 한국과 일본에 MD체계를 강화하겠다, 이런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미국 스스로도 사실상 사드를 MD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기자]

그런 꼴이 됐는데요. 때문에 한반도 사드 배치로 미국의 MD 전초기지를 마련하면서 중국에 대한 견제와 압박이 가능해진 겁니다.

그리고 북 미사일에 극도의 불안감을 갖고 있는 일본에도 돈 한 푼 안 들이고 생색을 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미국이 원하는 군사적 영향력 재고와 함께 사드 비용 청구를 하는 상황에서 협상을 통해서 미국의 적자폭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된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미국 외교의 큰 틀이 거대한 체스판이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 사드가 어떻게 보면 큰 지렛대 역할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과 합의해서 결정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앞서 이 과정들을 뜯어보면 미국이 원하는 스케줄대로 된 거다,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우리 정치권에서도 일단 다음 정부에서 절차 등을 다시 검토해 보자, 이런 목소리가 많았는데요.

탄핵 정국을 틈타서 조기배치 결정을 하고 또 배치도 결국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앵커]

다음 정부에서 미국과 다시 협상 내지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박근혜 정부에서 도대체 한국과 미국 어떻게 협의가 이루어졌느냐, 이 부분을 공개를 해서 그 부분부터 알아보는 게 순서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정치부 정제윤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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