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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대책에 수도권 '차량 2부제'…실효성 의문

입력 2017-02-15 09:41 수정 2017-02-15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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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 들어서 먼지로 뿌옇게 뒤덮인 하늘 유난히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15일)도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대한 대책이라고 해서 오늘부터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차량 2부제가 시범 운영됩니다. 강제 수단도 없고 기준대로 하면 적용되는 경우도 거의 없고 실효성이 있을지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기자]

저 멀리 하늘이 뿌옇습니다.

수도권에서는 특히 경기 북부의 미세먼지 농도가 치솟았고 광주와 제주 등 남부 곳곳에 초미세먼지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도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지역에는 '나쁨' 단계가 예보돼 있고 다른 지역들도 오전까지는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대기 오염 물질이 빠져나가지 못한 채 우리나라 상공에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대기 오염 물질을 줄이기 위해 오늘부터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자체에서 차량 2부제가 시범 운영됩니다.

수도권 9개 경보 권역 중 1군데라도 주의보가 내려지고 그날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인 데다, 다음날에도 3시간 넘게 매우 나쁨으로 예보되면 오후 5시 10분 다음날 2부제 운행이 정해집니다.

우선 공공기관 소속 12만 대가 대상인데 내년부터는 민간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기준대로 적용해보니 2부제 시행이 2015년에는 1차례, 지난해에는 단 한번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행정기관에조차 강제할 법적 수단도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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