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두 모자는 왜 정부의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건지 짚어 보겠습니다. 저희 취재진은 정부가 취약계층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에 주목했습니다. 모자는 12년간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했고 전기요금도 1년 이상 밀렸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빅데이터를 토대로 파악하고 있는 취약계층 대상에는 빠졌습니다.
허점이 무엇인지, 어환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정부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새로운 취약계층을 찾습니다.
촘촘한 그물망을 만들어 사회적 경제적 약자를 돕겠다는 취지입니다.
전기나 수도세 같은 공과금을 밀렸는지, 건강보험료를 못 내는지, 화재 같은 사고를 당했는지 등이 기준입니다.
무려 33가지 정보를 분석합니다.
분석 대상은 450만 명.
이 가운데 17만 명의 고위험군을 추려내, 시청이나 구청 등 해당 자치단체에 알려줍니다.
그런데 김씨 모자는 이 고위험군에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한 달에 28만 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란 이유에서입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분들. 이미 수급을 받는 사람은 저희가 제외를… 새로운 대상자를 발굴해서 제도권 안에 넣는 거니까…]
단돈 1원이라도 지원받으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겁니다.
하지만 김씨 모자는 매월 지원금보다 더 많은 돈을 내야 했습니다.
지난 12년 동안 내지 못한 건강보험료만 523만 원입니다.
수도와 전기 가스요금도 지난해 6월부터 밀려 공급이 끊겼습니다.
소득도 사실상 없었습니다.
각종 공과금이나 세금이 밀려도 지자체에 곧장 공유되는 것도 아닙니다.
[서초구청 관계자 :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볼 수 있는 프로그램 전산망이 있는데 거기에도 그런 (체납) 내역들이 보여지지 않았어요.]
빅데이터에만 의존하다 보니 직접 찾아가 생활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지도 못하는 겁니다.
결국 사회 안전망은 이들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송민지 / 영상그래픽 : 김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