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이 오늘(25일) 새벽 원산 일대에서 미상의 발사체 두 발을 또 발사했습니다. 우리 군은 추가 발사 등에 대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틀 전 러시아 군용기가 한국 방공식별구역과 독도 영공을 침범한 것과 관련해서는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독도 인근의 우리 영공을 명백히 침범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대응 출격한 한국 전투기들이 위험한 차단 비행을 펼쳤다며 주장하면서 영공 침범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북한이 또 미상의 발사체를 쏘아올렸습니다. 오늘 새벽 5시 34분과 5시 57분 두 차례인데 이게 어떤 미사일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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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아침& (06:57 ~ 08:30) / 진행 : 이정헌 [김동엽/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일단은 지금 거리상으로는 430km 나갔다고 하고요. 아직까지 정확한 비행 패턴이라든가 고도 이런 건 나오지 않았는데 거리만으로 놓고 본다면 지난 5월 초에 2번 발사한 북한판 이스칸다르라고 하는 소위 이제 KN-23으로 명명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단거리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지금 가장 높은 걸로 보입니다마는 이렇게 아직 단정할 수는 없고 지금 최근에 북한이 지난 7월 초에 권영근 북한에 있는 대미 부장이 대공 우리의 F-35를 가지고 대공미사일을 발사하겠다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대공미사일 발사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마는 좀 사거리가 너무 길다, 날아간 거리가 430km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보면 상당 부분 계량된 대공미사일일 가능성도 보이고요. 또 한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것은 엊그제 잠수함과 관련된 것도 했지 않습니까? 이 잠수함하고 연결시켜본다고 한다면 북극성의 지상발사일 가능성도 있는데 또는 이렇게 놓고 본다면 또 북한이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는 북미 간의 어떤 실무협상을 앞두고 있는 것에서 과도한 또 탄도미사일로 규정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발사할 가능성은 좀 상당히 낮지 않을까라고 보면 지난 5월 달에 발사한 이스칸다르 또 혹시나 계량된 대공미사일을 어떤 장거리 버전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만약에 오늘 쏘아올린 불상의 발사체가 이스칸다르 미사일이라고 한다면 말이죠. 고체연료를 기반으로 한 미사일 개발을 계속 추진 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김동엽/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계속 개발이라기보다는 이미 완성이 됐다고 봐야 되고요. 이 정도 쏜다는 것은 개발 단계라기보다는 실전 배치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 발사한 것은 아무래도 북미 간의 실무회담에 연관성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지금 시기가 북한이 이제 농사시기를 지나서 하계훈련 기간입니다. 우리에 있는 곧 훈련 있지 않습니까? 한미연합훈련의 이 비슷한 시기에 북한도 7월, 8월 달에 하계훈련 기간인데요. 이 하계훈련 기간에 이왕 훈련을 하는 거 좀 뭐랄까요. 효과 있고 임팩트. 그러니까 대규모적으로 동원을 많이 하는 이런 훈련보다는 작지만 상대방이라든가 어떤 메시지를 확실하게 전달해 줄 수 있는 훈련을 한다고 본다면 아마 이 이스칸다르 같은 이런 훈련을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메시지, 대내적이든 대외적이든 이런 차원에서 미사일 발사를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앵커]
며칠 전에 잠수함을 시찰했을 때만 해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뭐 대내용으로 북한 주민들을 다독이기 위한 안보상황에서 빈틈이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이렇게 불상의 발사체를 또 쏘아올린 것 보면 사실상 미국과 한국을 상대로 한 도발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어떻습니까?
[김동엽/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내적으로 하계훈련 기간이라는 측면에서 훈련을 효율적으로 아주 임팩트 있게 하면서 인민들한테 보여주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지만 지금 이 아무리 훈련 기간이지만 이런 미사일을 쐈다는 것은 나름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북미 간의 실무회담을 하기 위한 협상 단계에서 미국의 어떤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나름대로의 어떤 압박 이런 것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네 북한과 미국 사이에 계속해서 실무협상을 위한 물밑 조율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북한이 반응을 하는 거 보면 실무협상이 쉽지 않아 보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김동엽/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5월 달 발사했을 때도 북한이 동일한 거라고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그때도 포병이라고 이야기했지 미사일이라고 하지 않았다고 하면 역설적으로 자신들이 회담을 깨지 않으면서도 자신들이 할 내부적 메시지를 하는 두 가지 토끼를 다 잡은 거라고 봐야 될 거거든요. 아마 내일 어떤 발표가 나는지 모르겠지만 그 발표에 따라서 조금 메시지는 달라질 것이라고 봅니다마는 북한도 지금 만약 지난 5월 달에 발사한 미사일이 맞다고 한다면 상당부분 그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도 이미 그 미사일 발사가 일상적인 것이다, 일반적인 훈련이라고 규정을 했고 그다음에 중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게 아니지 않느냐, 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놓고 본다면 나름대로 어떤 영향을 미치겠지만 이 판을 깨거나 아니면 완전히 실무회담이 일어나지 않는 끝나는 어떤 그런 상황까지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네, 우리 정부가 북한에 쌀 5만 톤을 지원하기 위해서 준비 작업을 진행해 왔는데 북한이 이를 받지 않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김동엽/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이것은 조금 사실 저희들이 북한이 쌀을 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 확인도 하지 않고 추진한 것은 절대 아닐 겁니다. 저는 상당부분 이 협상과정에서 직접적은 아니지만 WFP라고 식량기구를 통해서 이걸 상당부분 받을 것을 확인하고 당장 3자 간에 조율을 하고 보냈는데. 이것이 지금 6월 30일 이후에 실무회담에 대한 어떤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한미연합훈련이라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북한이 어떤 미국을 압박하고 또 현지에서 한국의 어떤 입장의 변화를 압박하기 위해서 상당부분 한미연합훈련이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어떤 쌀 받는 것 자체를 약간 뭐랄까요, 카드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지 실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그러니까 한미연합훈련 때문에 쌀을 받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쌀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북한이 이런 어떤 행동을 하는 이렇게 말하는 것들의 진정한 의도를 알고 대응책을 만들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네, 이틀 전 러시아와 중국의 군용기가 우리 방공식별구역을 침범을 했습니다. 러시아 군용기는 독도 영공까지 침범을 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러시아와 중국은 전혀 침범한 사실이 없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발뺌을 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이번 사태 어떻게 보십니까?
[김동엽/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사실 전체적인 흐름, 그러니까 카디즈에 진입을 해서 독도 영공을 침범을 했죠.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이건 상당히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봐야 됩니다. 사실 일시적으로 전체적인 시간을 봤을 때 카디즈에 진입해서 왔고 그다음에 자디즈라고 일본 식별구역까지 넘어왔다는 전체적인 중국과 러시아의 항공기의 합동훈련 자체가 우발적인 건 될 수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중요한 부분은 독도의 영공을 침범한 것이 과연 의도적이냐 아니냐의 문제인데요. 이것이 한 차례도 아니고 두 차례 선회를 해서 되돌아왔다는 측면도 있고요. 우리가 상당부분 짧은 기간이 아니라 앞쪽의 한 3분, 뒤쪽의 한 4분 총 7분간 있었다고 보고 우리가 몇 차례 방송을 하고 경고사격을 했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건 상당부분 독도의 영공에 침범하는 자체도 계획적이고 의도적일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이런 것은 어쩌면 우리 한국에 대한 어떤 군사적인 불만 이런 것이 있다기보다는 큰 틀에서 미국의 어떤 인도태평양전략. 지난 6월 1일에 미 국방부가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중국과 러시아를 아주 정해서 위협국가라고 얘기했고요. 이런 것에 대한 반발로 또 오래전부터 이미 중국과 러시아는 군사적인 어떤 준군사동맹을 하고 있고 작년에도 벌써 이미 군사훈련을 실시했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항공기를 이용해서 미국이 어떻게 보면 중국과 러시아의 방어막으로 생각하고 있는 한미일이라는 이 군사 축을 한번 건드려본 거죠. 그 중에서 어쩌면 가장 약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한국과 일본의 어떤 고리를 건드려서 어떤 미국의 의도대로 갈 수 없다, 이런 측면을 메시지를 전달하면서도 좀 가슴 아픈 것은 한국 측에서도 뭐랄까요. 어떤 지금 미국과 일본의 일본 밑에 있는 어떤 한국으로 이어지는 이런 질서, 군사적 질서를 한국이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선택의 강요라고 표현할까요? 이런 것들을 던진 게 아닌가 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측면이 좀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을 겨냥한 아주 고도의 전략일 수 있다 이런 해석인 것 같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계속해서 영공침범 사실을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정부와 러시아 측의 실무자가 이와 관련해서 만나서 실무협의를 한다는 모양인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것으로 보십니까, 이번 사태?
[김동엽/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아마 조금 우리가 성급했던 면도 있지만 러시아 무관이 일단 한번 인정을 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항공기관의 레이더에 대한 증거자료라든가 또 교신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증거자료는 침범이라는 증거자료는 충분하다고 보는데요. 중요한 것은 왜 러시아가 번복을 했느냐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공식적으로 무관이 와서 한 건 아니지만 비공식적으로 무관이 했다가 다시 번복한 것은 분명히 아마 독도라는 곳이 갖고 있는 민감성 때문에 그럴 겁니다. 아마 독도라는 곳의 영공침범에 대한 것을 인정하게 되면 어떻게 놓고 보면 치밀하게 계획된 뭐라고 할까요. 중국과 러시아 간의 항공 훈련 자체에 흠집을 낼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독도에 대한 영공침범 자체를 우리한테 함에 따라서 그것이 일본과 외교적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일본이 바로 지금 이번 사건에 대해서 중국과 러시아를 비방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를 비난하고 나섰다는 것이 참 이상한 건데요. 이런 측면에서 러시아가 급하게 그러한 점을 인지를 하고 이제 생각을 바꾸고 이런 것을 번복한 것이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향후에도 어떻게 놓고 보면 조금 이러한 약한 어떤 고리를 계속적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건드릴 가능성이 아주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북한이 오늘 새벽 원산 일대에서 미상의 발사체를 쏘아 올렸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들은 잠시 후에 보도국을 다시 한 번 연결해서 안태훈 기자로부터 듣기로 하고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