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29일)부터 5일 간 예정돼있던 여름휴가 취소했습니다. 복국장은 취소 안했습니다. 앞서 고 반장 발제에서 보신 북한 미사일 도발 비롯해서 진짜 여러 안보 이슈 진행중이고요. 무엇보다 일본의 후속 경제보복 조치가 예상되는 상황이죠. 이번 주 금요일 시행령 개정 절차 밟고 나면, 8월 하순부터는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현실화됩니다. 오늘 신 반장 발제에서는 일본 수출 규제 관련 속보 청와대발 뉴스, 함께 정리해드립니다.
[기자]
네 오늘 발제 키워드는 '휴가'입니다.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해 드리겠지만, 제가 이 모니터 앞에서 발제하는 이유도 누군가의 휴가가 불러온 나비효과인 것이죠. 어제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청와대로부터 기자단에게 공지가 한 통 왔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7월 29일부터 8월 2일까지 예정된 하계 휴가를 취소하였습니다. 집무실에서 정상 근무할 예정입니다."라는 문자였습니다.
올해 취임 3년차 까지 문 대통령이 휴가를 취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매년 연차를 다 쓰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양산 사저에 가서 감도 줍고, 책도 읽고, 또 좋아하는 산도 탔었는데 올해는 벌써 중반이 지났지만, 연가 21일 중에서 2.5일만 썼을 뿐입니다.
사실 기자들 사이에서도 이번에 문 대통령이 휴가 갈 수 있을까, 의견이 분분했었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엄중합니다. 앞서 고반장이 설명한 북한 미사일 도발, 또 넘어온 목선, 러시아 영공 침해에 미국발 통상압력까지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여러 문제가 중첩됐지만,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 문제가 가장 컸다"고 전했습니다.
[경제계 주요 인사 초청 간담회 (지난 10일) :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이지만,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전례 없는 비상 상황입니다. 그런 만큼 무엇보다 정부와 기업이 상시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민관 비상 대응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막상 이번 사태를 촉발한 아베 총리는 지금 휴가 중입니다. 내일 복귀한다고 하죠. 휴가 중에 심경의 변화가 있었으면 좋으련만 그간의 행보를 보면 가능성은 매우 낮아보입니다.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법령 개정안 처리를 8월 2일, 그러니까 오는 금요일 각료회의에서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에 나루히토 일왕의 공포 절차를 거치면, 8월 하순쯤에 시행이 되는 것이고요. 식품, 목재를 제외한 1000가지가 넘는 품목에서 타격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맨 처음 반도체 소재를 규제할 때, "한국이 가장 아파할 부분이 어디냐" 아주 치밀하게 조사해서 때렸다고 했는데요. 이번에는 타깃을 탄소섬유로 잡았습니다. 탄소섬유는 정부가 미래 먹거리로 공을 들이는 수소전기차의 핵심부품 소재고요. 대일 의존도가 높고 일본의 시장 점유율 자체가 높은 소재입니다.
[이지마 이사오/일본 내각관방참여 : (3개 품목 규제는) 별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한다면 앞으로 1100개 품목이 더 있습니다. 각각 규제하면 됩니다. 어떤 것이 있는지는 말 못 합니다. 3·11 동일본 대지진 때, 한국만 자동차 산업 등에서 조업 중지가 됐습니다. 그만큼 일본 부품에 기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한국이 강제징용 관련한 전향적 해법을 내놓지 않으면, 당분간 한·일 정상회담 안 한다"라는 언론 보도도 나왔습니다. 아베 내각 입장을 가장 적극적으로 전하는 산케이 신문 오늘자 보도입니다. 연내 주목할 만한 국제회의로는 9월에 있는 유엔 총회, 10월 말에 태국에서 열리는 동남아국가연합 회의와 한·중·일 정상회담, 마지막으로 11월 APEC 정상회담이 있는데요. 산케이는 "일본은 한국 정부의 제안을 '불성실한 대응'으로 보고 있다면서 아베 총리가 앞으로 열릴 국제회의에서도 정상 간 대화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기억 나실 것입니다. 실무부처끼리 논의좀 해봅시다 해서 도쿄까지 갔는데 협의는 커녕 인사도 안 했고요. 그럼 국제사회 앞에서 겨뤄봅시다 해서 스위스 제네바, WTO까지 갔더니 또 대화 못하겠다고 했었고요. 앞으로도 정상회담도 못하겠다고 하고 애초에 합의점을 찾을 생각이 있기는 한 것인지 묻고 싶을 지경입니다.
[김승호/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 (현지시간 지난 24일) : (일본의) 모든 대응은 일관성이 있습니다. 무시하거나 분개하는 것입니다. 일본 측의 거절은 자신감이 없거나, 아니면 자신들이 한 일에 대해 직면할 용기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 금요일 오후 늦게 제주도로 이동해 어제 일요일까지 2박 3일을 보내고 서울로 복귀했습니다. 이날은 주말이니까 원래 휴일이고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공식 휴가를 다 취소한 것입니다. 제주도는 비공개로 찾았고요. 김정숙 여사와 지인 집에 머물렀는데 인근에 식당을 찾은 모습이, 이렇게 주민들에게 포착이 돼서 SNS에 올라온 것입니다.
"나는 복귀하지만, 직원들의 예정된 휴가는 영향이 없도록 하라"는 당부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매주 월요일에 열리는 수석보좌관회의도 오늘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또 이것이 "그냥 그대로 가" 한다고 해서 쉽게 발걸음이 떨어지는 것은 솔직히 아닙니다. 물론 우리 반장들은 국장이 휴가 가라고 하면 뒤도 안돌아보고 가지만요. 이낙연 국무총리도 여름휴가를 취소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양반장이 복국장을 대신하고, 그 양반장 자리는 저 신반장이 대신하는 아주 훈훈한 월요일입니다. 책임 큰 진행자리를 맡기고 간다는 거 복국장이 양 반장을 엄청 신뢰한다는 뜻일 것입니다. 사실은 걱정도 좀 하셨는데요. 아침에 제일먼저 출근하고, 반장들 커피 챙기고 보통 복 국장이 이것을 다 했습니다. 오늘 양 반장은 어땠을까요. 제가 볼 때는 합격점입니다. 어떻게요? 이렇게 말이죠.
[이상복/휴가 떠난 국장 (지난 26일) : 우리 양 반장이 이제 얼마나 잘 할지 다음 주에 좀 지켜보고요~]
복 국장 권한대행 아침극장
오늘 청와대 발제 정리합니다. <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 코앞…휴가 취소한 문 대통령 >
(화면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