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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전직 대법관 봉변?…국정감사 말·말·말

입력 2018-10-11 22:04 수정 2018-10-11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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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팩트체크 오늘(11일)은 국정감사에서 나온 발언들을 확인하겠습니다.

오대영 기자, 두 가지 내용을 준비했죠.
 

[기자]

먼저 어제 법원행정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이완영/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법사위 국정감사) : 박보영 전 대법관, 출근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봉변당했죠? 알고 계십니까?]

[안철상/법원행정처장 (어제 법사위 국정감사) :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사실은 민주적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누구 알 수 있습니다.]

[앵커]

박 전 대법관은 대법관직에서 퇴임 하고 여수지원 판사로 돌아간 인물이잖아요.

[기자]

맞습니다.

[앵커]

출근길에 봉변을 당했다는 것이 맞습니까?

[기자]

봉변이냐 아니냐, 그것은 영상으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난달 10일 여수시 법원청사의 모습입니다.

박 판사가 첫 출근날이라 취재 열기가 뜨거운데요.

박 판사가 나타나자 취재진들이 몰렸습니다.

취재진과 경호원들이 엉킨 모습입니다.

박 판사는 취재진에 밀려서 잠시 휘청한 뒤에 들어갔는데 일각에서는 시위대에 봉변을 당했다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취재진에 둘러싸인 것입니다.

화면에 정확하게 잡히지는 않았지만 취재진 뒤편에서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이 피켓을 들고 항의를 했습니다.

박 판사는 대법관 시절에 이들의 해고 무효 소송을 기각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사건은 사법농단과 연관됐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음 날 한 신문의 보도입니다.

박 판사가 시위대에 밀려 넘어지기도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해고 노동자들이 신체적 위협을 가한 것처럼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넘어진 사실이 없다고 기사를 바로잡았습니다.

[앵커]

아까 영상에서 보면 일단 시위대에 의해서 물리적인 봉변을 당한 것 같지 않은데 국감에서는 왜 봉변이라는 표현이 등장한 것인가요?

[기자]

그래서 당사자들에게 하나씩 물어봤습니다.

먼저 이완영 의원 측은 넘어졌다는 보도와 무관하게 불미스러운 일을 당했다는 의미로 봉변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법관이 출근할 때를 기다려서 일방적으로 질문에 답변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였다라고 답했습니다.

[앵커]

다음 발언도 볼까요.

[기자]

어제 국회 정무위원회 발언인데 들어보시죠.

[김진태/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정무위 국정감사) : 그러니깐 NSC가 소집이 됐어요. 국무조정 실장님, 그날 저녁에 NSC가 열린 것은 맞죠? NSC가 열렸어요. 화상회의를 했어요, 화상회의.]

[기자]

지난달 18일 퓨마가 동물원에서 탈출한 것은 다들 아실 것입니다.

이 때문에 국가안전보장회의 NSC가 긴급히 소집됐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때보다 더 신속하게 소집이 됐다는 주장도 어제 함께 나왔습니다.

[앵커]

퓨마가 탈출해서 NSC가 소집이 됐다, 사실입니까?

[기자]

이날 NSC 소집은 없었습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 안에 국가위기관리센터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국가의 재난을 담당합니다.

이 센터가 보고를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한 언론이 NSC 소집이라고 보도를 하면서 잘못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앵커]

NSC는 대통령이 의장인 최고의 외교안보통일기구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렇게 부정확한 기사가 국감에 등장을 하는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그리고 이 위기관리센터는 1급 상당의 공무원이 장을 맡고 있습니다.

통상 그렇습니다.

전국의 재난 상황을 총괄하는 기구인데 어제 국감에서 이 NSC 소집이 유독 부각이 됐지만 정작 따져봤어야 하는 것은 퓨마 탈출이 국가 재난에 해당하느냐 여부였습니다.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재난안전법에는 맹수 탈출이 재난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도 고시를 통해서 재난의 종류를 정할 수 있는데 오늘 이것도 확인해 봤는데 여기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청와대와 대전시는 모두 사살과 관련해서 회의를 하거나 지시를 주고받지 않았다 이렇게 밝힌 상태입니다.

반면에 김진태 의원은 NSC가 결정했다고 다시 문제를 제기했는데 새로운 근거는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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