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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청와대 "대통령 권한 분산·국회 강화"…개헌안 3차 발표

입력 2018-03-2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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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청와대 민정수석 (오늘) :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고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였습니다. 먼저 대통령의 우월적 지위에 대한 우려 해소 차원에서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를 삭제하였습니다.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는 다수 국민의 뜻입니다. 그리고 4년 1차 연임제로 개헌을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국회에 당부드립니다. 국회의 권한에 따라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 개정안을 충분히 토론하고 검토하여 주십시오.]

· 조국 "대통령 권한 분산, 국회 권한 강화"

· "총리 국회에서 선출 또는 추천 반대"

· 조국 "선거 비례성 원칙 명시"

· 조국 "선거연령 18세로 하향"

· 청와대 "내용 많아 3회 나눠 공개"

(*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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