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남북대화를 명분으로 집요한 대남공세를 펼치고 있으나, 우리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그렇지만 북한의 공세가 계속될 경우, 무작정 거부할 수만 없지 않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북한은 지난 20일 오후 국방위원회 공개서한을 통해 "군사적 긴장 상태 완화, 북남 관계 개선을 위한 문제를 풀어 나가기 위한 쌍방 군부 대화를 조속히 개최하자는 제안에 적극 호응해 나와야 할 것"이라고 밝힌 뒤, 21일에는 이를 위한 실무접촉을 제안했다.
북한 국방위원회 인민무력부는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통지문에서 "남북 군사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접촉을 5월 말 또는 6월 초에 편리한 날짜와 장소에서 갖자"고 했다.
북한의 공세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선전선동을 총괄하는 김기남 당 중앙위 부위원장이 대화 공세의 바통을 이어 받았다.
김기남은 21일 담화를 발표, "남조선 당국은 정치군사도발과 전쟁연습을 비롯해 우리를 자극하는 반공화국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해야 하며, 진실로 북남관계 개선 의사가 있다면 성실한 태도로 대화와 협상의 마당에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틀 간 계속된 북한의 대화 공세에도 우리 정부의 입장은 완강하다. 국방부는 연이어 "북한과의 대화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최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북한이 언급한 내용은 제7차 노동당 대회에서의 주장을 반복한 것이며, 북한이 '핵보유국'을 자처하고 비핵화를 거부한 상태에서 남북 군사회담을 제의하는 행태는 진정성 있는 행동으로 볼 수 없다는 게 우리 정부의 공식 평가이다.
또 정부는 북한의 이러한 대화 공세가 남남갈등을 부추기는 의도도 깔려 있다고 보고 있다. 우리 사회 내부에서 '일단 남북 당국이 만나야 북핵 문제와 개성공단 등 현안들을 논의할 것 아니냐'며, 대화에 무조건 응하라는 목소리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난 20일 북한의 국방위원회 공개서한이 발표된 지 수시간 뒤에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6·15남측위)가 이날 중국 선양에서 북측 관계자들을 접촉한 것에 대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이미 지난 18일 6·15남측위 등의 대북접촉 신청을 불허할 때 이같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날 또 다시 '엄중 조치' 입장을 되풀이 한 것은 지금은 민간 교류도 안된다는 입장과 원칙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는 우리 사회 내부는 물론, 대화 공세를 시작하려는 북한에 대한 강한 메시지이기도 하다.
아직은 국내 여론도 '북한 비핵화 우선'이란 정부의 입장 쪽으로 쏠려 있다. 또 북한이 우리 정부가 대화 제의에 쉽게 응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대화 공세를 펼치는 것은 대화 분위기를 선점하고 궁극적으로 미국과 대화하려는 의도라는 평가도 비슷하다.
그렇지만, 북한의 대화 공세가 계속될 경우 반대 여론이 차츰 고개를 들 수도 있다. 국내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의 7차 당대회 이후 중국과 미국 등 국제사회에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 국면이 조성될 수도 있다면서 우리 정부가 미리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었다.
따라서 북한이 대화공세와 함께 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를 제안할 경우, 우리 정부는 안팎에서 대화 참여 압박을 받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특히 중국 측이 '비핵화와 평화협정' 문제를 같이 논의하자는 입장이라, 북한이 '핵 모라토리엄(개발 유예)'이라도 선언할 경우, 대화 분위기가 탄력을 받을 수도 있다.
이에 따라 북측의 대화 공세에 우리 정부도 계속 거부만 할 것이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제안 등으로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금처럼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여야 하고, 어떻게 보이느냐는 것은 북한이 판단할 문제'라는 다소 수동적 입장으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남북관계 악화의 원인이 북한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인한 것이긴 하지만, 우리 정부가 이를 핑계로 남북경색 국면을 계속 유지하려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살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게 무엇임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북한이 상당 기간 추가 도발을 하지 않으면서 대화 공세를 펼칠 경우, 우리 정부의 입지가 더욱 좁아질 수도 있다. 따라서 남북관계에 있어 우리 정부 스스로 발목을 잡히지 않고, 북한의 대화 공세에도 적절하게 대응하려면, 보다 구체적인 입장 발표가 있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