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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확대…정 총리 "재건축·재개발 기준 수정 모색"

입력 2020-07-22 19:44 수정 2020-07-22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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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그린벨트를 풀지 않는 대신 집을 지을 국공유지를 발굴하라고 지시하면서 태릉골프장을 후보지로 꼽았습니다. 오늘(22일)은 정세균 국무총리가 재건축, 재개발 기준을 바꾸는 것도 모색하겠다고 했습니다. 보도국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안태훈 기자, 정세균 총리가 어떤 언급을 했습니까?

[기자]

네, 정세균 국무총리가 국회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한 말입니다. 

부동산 대책과 관련된 질문이 잇따랐고요.

그 가운데에서 주택공급 확대와 관련해선 "이달 말쯤 국민께 보고드릴 수 있게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도심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재개발·재건축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한 공급 확대 정책을 활발히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노후 임대아파트를 고층으로 재건축하는 방안과 국책연구기관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지금 나오고 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검토하고 있다라는 게 정부와 지자체의 설명입니다.

서울 은평구에 있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경우 도로와 편의시설 등을 이미 갖추고 있는 아파트 사이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만큼 빠른 시간 안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겁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이미 지방으로 자리 옮겨 서초구에 있는 옛 부지를 바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국립외교원, 서울연구원, 서울시 인재개발원 부지에 아파트를 공급하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어진 지 오래된 임대아파트를 고층으로 재건축하는 것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서울 노원구에 있는 지어진 지 30년이 한 임대아파트의 경우 5층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지금은 640세대 규모지만, 용적률을 높여서 30층 정도로 다시 지으면 공급량을 크게 늘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준공 후 30년 안팎이 된 서울의 임대아파트 단지는 10여 곳, 1만 세대가 넘습니다. 

용적률을 준주거 용지 상한인 400%까지 높일 경우 주택 수는 기존보다 3배 정도 많아집니다.  

다만 공사 기간에 살 곳을 마련하는 게 문제인데, 이에 대해 SH서울주택도시공사는 "별도로 이주단지를 조성하거나 순차적으로 단지를 개발해 임시주거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안태훈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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