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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출장에 '7천만원' 챙겨가기도…국회 특활비 실태 공개

입력 2018-07-04 20:12 수정 2018-07-05 02:29

'현금 지급' 국회의원 특활비 첫 상세내역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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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지급' 국회의원 특활비 첫 상세내역 공개

[앵커]

오늘(4일) < 뉴스룸 > 은 요즘도 그리 하는 일없이 개점휴업 상태라는 국회의원들의 돈 씀씀이에 대해 취재한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물론 이 돈은 우리들의 피와도 같은 세금입니다. '국회의원의 쌈짓돈'이라 불린 특수활동비 문제인데요. 오랜 논란거리이지요. 누군가는 집에다 생활비로 그냥 갖다줬다고 실토하는 바람에 입도마에 오르기도 했던 바로 그 돈입니다. 현금으로 지급되면서 어디에 썼는지 밝히지 않아도 되는 것이 바로 특활비인데 구체적인 규모와 지급 내역조차 아직까지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저희 JTBC가 국회 특활비 지급 내역을 입수해서 분석한 내용을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의 공식 출장 때 호텔비·항공료 등 공식 비용은 모두 국회 돈으로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공식적 출장비 이외에 별도의 현금을 더 받아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로 특활비인데, 많은 경우 한 번 출장에 현금 7000여만 원을 받아가기도 했습니다. 1억 원 가까운 돈. 믿기 어려운 금액이죠.

이윤석 기자입니다.
 

[기자]

2013년 3월, 여야 의원 4명은 국제의원연맹 회의 참석을 위해 남미로 출장을 떠났습니다.

출장 명목으로 국회 예산 1억 1770만 원이 쓰였습니다.

그런데 특활비 내역에는 해당 출장에 경비 명목으로 미화 5600달러, 당시 환율로 631만 원이 별도 지급됐습니다.

국회의원실 관계자는 "보통 의원 1명당 1000달러의 용돈을 특활비로 받아 왔다"고 말했습니다.

국회의장의 출장 때는 규모가 훨씬 더 커집니다.

2011년 1월, 국회의장의 해외순방 때는 의장 앞으로 특활비 6만 4000달러, 약 7280만 원이 현금 지급됐습니다.

2013년 3월, 의장의 남미 방문 때는 4만 5000달러, 약 5000만 원이 역시 달러로 지급됐습니다.

영수증 등 일체 증빙이 필요 없는 돈입니다.

때문에 이 돈을 어디에 썼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전직 의장단 관계자는 "해외 공관에 전달할 금일봉이나 함께 간 일행의 격려금으로 써 왔다"며 "아프리카 같은 오지의 공관에는 더 줘야 한다는 나름의 기준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참여연대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의회 외교 명목으로 쓰인 특활비, 그러니까 영수증 증빙이 필요 없는 현금이 모두 18억 원이 넘는다고 분석했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특활비는 경비와 별개로 외교안보상 쓰라고 따로 책정된 돈"이라며 "구체적 기준 등 특활비 관련 내부 지침은 공개할 수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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