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토론 팩트체크] 심상정 "전술핵 재배치는 실현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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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토론 팩트체크] 심상정 "전술핵 재배치는 실현 불가능하다"

입력 2017-04-25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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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심상정 후보 "전술핵 재배치는 실현 불가능하다".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문제와 관련해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발언.

[체크]

오바마 정부에서는 "핵무기 없는 세상"을 추구했고, 이에 맞게 핵 정책이 수립되었음. 따라서 불가능했음.

그러나 트럼프 정권은 핵 정책을 재검토 중이고 NPR(핵태세 검토보고, 미국의 핵 독트린)가 수정된다면 전술핵 재배치의 길이 열리게 됨.

다만 미국과 합의를 하더라도, 주변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이 예상됨. 또 국내에서 '국회 비준'이 필요할 지에 대한 정치적 논란도 불가피함.

따라서, 지난 4월 12일자 팩트체크에서 '이론적으론 가능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음. 해당 기사 보기 ☞ [팩트체크] '안보 프레임' 띄우는 홍준표…근거 보니

(JTBC 대선 자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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