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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결국 추경 편성…경기부양에 총 20조 원 처방

입력 2016-06-28 20:18 수정 2016-06-29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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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4년 사이에 세 번. 현 정부 들어서 추가경정예산, 즉 추경을 편성한 횟수입니다. 올해도 10조 원 규모의 추경을 포함해 20조 원의 나랏돈을 풀기로 했습니다. 두 달 전까지만 해도 추경 편성에 난색을 표하던 정부는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조선업 구조조정 등 돈 들어갈 데가 많아지던 차에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로 금융시장까지 불안해지자 결국 또 추경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돈이 꼭 필요하면 당연히 풀어야 한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이야기죠. 그러나 균형 재정을 위해서라면서 빠듯한 예산을 짜고, 민간 기관과는 판이하게 낙관적인 경제 전망을 하던 정부가 이맘때만 되면 피치 못할 사정을 거론하며 추경에 나서는 모습. 이게 거의 매년 반복되는 걸 지켜보노라면, 민생을 책임질 리더십이나, 콘트롤타워가 건재한지 걱정이라는 의견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올해 추경은 어떻게 마련하고, 어디에 쓸 계획인지 정부 계획부터 전해드리고 우려되는 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이정엽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투입하기로 한 재정은 20조 원이 넘습니다.

이중 추가경정예산 10조 원은 지난해 남은 나랏돈 1조 2000억 원과 올해 예상보다 더 걷히는 세금으로 대고, 나머지 10조 원은 기금 변경 등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소비를 되살리고 취약 계층을 지원하는 데 이 돈을 쓰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 친환경 소비 활성화 >

먼저 10년 이상 된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 차를 사면 앞으로 6개월간 개별소비세 등을 낮춰줘 최대 143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또 7월부터 석 달간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을 받은 가전제품을 사면, 제품 가격의 10%를 소비자에게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 구조조정 업종 지원 >

정부는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고, 기존에 휴업 수당의 2/3까지 주던 고용유지 지원금을 3/4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도 최대 60일 더 연장해주고 외부 용역업체 직원이 못 받은 임금도 정부가 대신 내줍니다.

< 주택 시장 관리 강화 >

저금리 속에 과열 조짐을 보이는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중도금 대출보증 제도도 대폭 뜯어고칩니다.

다음 달부터는 1인당 2건만 가능하고, 보증금액도 수도권은 6억 원, 지방은 3억 원으로 제한합니다.

분양가가 9억 원을 넘는 주택은 보증 대상에서 아예 빠집니다.

이밖에 소득 하위 50% 서민들의 의료비 본인 부담액을 연간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해주고, 소비 활성화 차원에서 외국처럼 공휴일을 날짜가 아닌 요일로 지정하는 방식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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