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어린이집 '맞벌이 가산점' 형평성 논란…전업주부 반발

입력 2015-05-28 21:54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맞벌이 부모님들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기가 훨씬 수월해질 것 같습니다. 정부가 맞벌이 부모에게 입소 때 가산점을 주기로 했습니다. 당연히 전업주부들은 반발하고 또 형편이 어려운 가정과의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황수연 기자입니다.

[기자]

맞벌이라 해도 어린이집에 보내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박선오/맞벌이모 : 조리원에서 나오자마자 입소 대기신청을 했어요. 아이가 5살이 됐거든요, 계속 밀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현재 어린이집 1순위 대기자 가운데 맞벌이의 비율은 37%나 됩니다.

맞벌이, 다자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등이 1순위에 해당하는데 우선순위에 따라 점수를 매긴 뒤 합산 점수가 높을수록 순번이 당겨집니다.

이중 맞벌이 가구에 기존 1순위보다 두 배인 200점을 주기로 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 대기 건수의 31%에 달하는 8만 3천여 건의 점수가 올라가, 순번이 대폭 앞당겨집니다.

취업 준비자나 대학원생도 맞벌이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장수현/전업주부 : 저희는 그만큼 수입을 손해 보고 있는 건데, 맞벌이만 해준다는 거는 평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저소득층과 장애 가정 등과의 역차별 논란도 있습니다.

[OO어린이집 원장 : 아이를 먼저 어린이집에 맡겨야 (일을) 구할 수 있는 취약계층이 있잖아요.]

더구나 대기순번을 당기기 위해 맞벌이로 서류를 위조하는 일도 잦아 불법만 부추길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관련기사

맞벌이가구 자녀 어린이집 입소 빨라진다…배점 2배 상향 '하늘의 별따기' 국공립 어린이집…곳곳 '꼼수' 만연 국공립 어린이집 입학 '바늘구멍'…맞벌이 위장하는 엄마들 아기 울음소리 늘었다…3월 출생아 3년 만에 4만 명대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