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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정 총리, 추미애 논란에 "국민께 심려…검찰, 신속 수사를"

입력 2020-09-10 21:29 수정 2020-09-10 23:54

"2.5단계로 국민 어려움…큰 위험 없다면 완화 고려"
"집회 '원천봉쇄' 불사…법원에도 협조 요청할 것"
"심각하면 빚내서라도 '급한 불' 꺼야…방역이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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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단계로 국민 어려움…큰 위험 없다면 완화 고려"
"집회 '원천봉쇄' 불사…법원에도 협조 요청할 것"
"심각하면 빚내서라도 '급한 불' 꺼야…방역이 경제"


■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뉴스룸'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뉴스룸 / 진행 : 서복현


[앵커]

예고해 드린 대로 정세균 국무총리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과 2차 재난지원금 거기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을 둘러싼 논란까지 지금 현안들이 많습니다. 총리님 어서 오세요.

[정세균/국무총리 : 안녕하세요.]

[앵커]

일단 코로나19 재확산부터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10일)도 100명대가 나왔거든요. 지금 이렇게 만약에 주말까지 100명대가 유지됐을 경우에도 2단계로 낮출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 주말까지 100명대라도 2단계로 낮출 수 있나


[정세균/국무총리 : 만약에 저희 중대본 희망대로 두 자릿수, 그러니까 100명 이하로 안정화 됐다면 당연히 2단계로 내릴 텐데, 아직도 이제 두 자릿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단계를 조정할 때는 생활방역위원회와 의논을 해요. 그래서 전문가들의 의견도 좀 들어야 되고 해서 아직은 확실하게 2단계로 간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이제 두 주 이상 국민들께서 2.5단계를 겪으시면서 어려움이 굉장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만약에 방역에 큰 위험이 없다면 좀 고려를 해 보자, 그런 정도의 상태입니다.]

[앵커]

그런데 오늘이 일단 목요일이고요. 금, 토, 일. 사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발표를 하시기까지가.

[정세균/국무총리 : 그렇죠.]

[앵커]

언제쯤 발표가 나온다고 봐야 될까요?

[정세균/국무총리 : 빠르면 금요일, 늦어도 토요일은 발표를 해야죠.]

[앵커]

100명대가 계속 유지가 되더라도 2단계로 낮아질 가능성은 있는 겁니까?

[정세균/국무총리 :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재생산지수라는 게 있어요. 한 사람의 환자가 몇 사람에게 이제 전파를 시키느냐, 현재 재생산지수는 1 이하이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은 거예요. 그 반면에 또 깜깜이 전파라는 게 있잖아요.]

[앵커]

감염경로를 모르는.

[정세균/국무총리 : 그것은 아직 좀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단순히 숫자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아주 깊이 들여다보고 있는 그런 상태이죠.]

[앵커]

오늘 뉴스룸이 끝나고 저희가 토론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해서 정부의 대응 문제를 다뤄볼 텐데, 일단 보면 5월의 황금연휴 기간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이 됐었고요. 또 지난 7월에는 교회 소모임 제한을 풀기도 했습니다, 일시적으로. 또 8월의 임시공휴일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리님도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요. 이런 걸 봤을 때 정부가 좀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대응이 느슨한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5~8월 정부 대응 느슨했던 것 아닌가


[정세균/국무총리 :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때그때 의사결정을 할 때는 충분한 검토를 한 후에 의사결정을 했는데, 사후에 이걸 평가해 보면 그때와는 다른 양상이 나타날 수 있죠. 그래서 그 결정을 할 때는 온당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사후에 봤더니 차라리 이렇게 했을 걸 하는 회한 같은 게 남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런 차원의 문제이지 그냥 방심을 했다든지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의사결정을 한 것은 아닙니다.]

[앵커]

보수 성향의 단체들이 개천절 집회를 지금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어제 저희가 취재를 했는데, 한글날에도 지금 집회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됐거든요. 총리님께서는 공권력을 주저 없이 행사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세균/국무총리 : 그렇습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실질적인 대책은 어떤 게 있습니까?
 
  • 보수단체 '개천절·한글날 집회' 대책은


[정세균/국무총리 : 법이 허용하는 한 어떻게든지 막겠다는 것이죠. 소위 말하는 원천봉쇄도 불사하겠다. 그래서 이제 경찰도 나서고 또 특히 당연히 서울시가 집합금지명령을 내려줘야 되겠죠. 그리고 또 지난번 8.15 때는 2개 집회를 법원이 허용을 했거든요. 그게 빌미가 되어서 많은 시민들이 운집한 상황이었고 거기에서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법원에게도 협조 요청을 좀 하고 또 경찰이 충분히 대비를 하고 서울시와도 소통을 해서 중대본은 현행법이 허용하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이번 개천절 연휴 때는, 그러니까 추석 연휴 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겠습니다.]

[앵커]

원천봉쇄라고 하신다면 개천절이나 한글날에 아예 광화문 그 집회 장소에 집회 신청한 사람들이 못 들어가게 아예 막겠다는 것인가요?

[정세균/국무총리 :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대본에서 생각하는 것은 집회 허가가 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서울시가 집합금지명령을 내리면 집회 허가가 불허되는 것이거든요. 지금도 이제 집회 허가를 신청한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제 법원에서 허가를 내주면 그러면 집회가 성립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천봉쇄가 불가능하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방역에 도움이 되지 않고 결과적으로는 국민 여러분들에게 더 큰 위험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집회 자체를 막는 것이 최선이다 이런 판단이죠.]

[앵커]

법원에 협조를 구한다는 말씀은 그럼 중대본 차원에서 이 집회 금지에 대해서 유지해 달라는 법원에 공문을 보내거나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세균/국무총리 : 네, 사람이 가거나 공문을 보내거나 해서 협조를 요청할 작정입니다.]

[앵커]

2차 재난지원금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추경안 문제는 물론 국회 통과와 맞물려 있기는 합니다. 가장 지금 궁금해하는 게 추석 전 지급이 가능하냐, 이 문제인데요. 추석 전 지급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상황인가요?
 
  • 2차 재난지원금 추석 전 지급 가능한가


[정세균/국무총리 :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가 언제 추경을 통과시켜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 일은 없겠지만 국회가 추석 지나서 추경을 통과시켜주시면 그건 전혀 무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여야가 매우 신속하게 추경을 통과시켜주실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추석 전에 지급이 완료되지는 않지만 시작이 되고 상당 부분 추석 전에 집행이 가능하다. 그 준비를 이제 정부로서는 국회가 신속하게 추경을 통과시켜줄 것이다, 하는 가정하에 지급 준비를 지금부터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앵커]

코로나19가 앞으로 또 재확산이 되고 이런 일이 물론 최선을 다하시겠지만 불가피하게 또 벌어질 수 있는데, 그때마다 이런 긴급처방이 언제까지 가능할 것인가,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재난지원 '긴급처방' 언제까지 가능할까


[정세균/국무총리 : 다시는 안 일어나도록 해야 되겠죠. 금년에 벌써 이게 네 번째 추경 아닙니까? 수십 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데다가 지난번 1차 재난지원금을 드릴 때는 필요한 재원을 이제 지출을 줄여서 그러니까 씀씀이를 줄여서 마련을 하고 일부는 국채를 발행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은 100% 재원이 국채입니다. 다 빚이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만약에 막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다. 그리고 국민이 현상 유지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빚이라도 내서 불을 꺼야죠, 급한 불을 꺼야죠. 그렇지만 어떻게든지 방역을 잘하고 방역이 즉 경제입니다. 방역을 제대로 잘하면 경제 활동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재난지원금 다시 생각 안 해도 되는 것이죠.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도록 중대본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과 관련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 복무 시절 특혜 논란이 정치권에서 뜨거운 현안인데요. 총리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추 장관 측에서 해명은 계속하고 있거든요. 이 해명이 좀 충분하다고 보시는지요?
 
  • 추미애 아들 관련 해명, 충분하다고 보나


[정세균/국무총리 : 제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국민의 생각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 저와 같은 국무위원회, 자녀 문제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고 있는 점에 대해서 참 민망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조속하게 정리가 되어서 국민들께서 지금 코로나19나 여러 가지 경제 때문에도 힘드신데, 이런 문제로 걱정을 더 하시지 않게 해 주는 것이 그게 마땅한 도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일선 검찰청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야당에서는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고요. 또 실제로는 핵심 진술이 검찰 조서에는 누락됐다, 이런 의혹들도 제기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이 특별수사본부 설치를 해서 좀 의혹을 빨리 규명해야 한다는 이런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야당 '특별수사본부 설치' 주장하는데


[정세균/국무총리 :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하고 있는 검찰이 빨리 수사를 매듭짓는 게 옳다. 사실은 이 문제의 수사에 착수한 지가 상당한 시간이 흘렀는데 왜 아직까지 그 문제를 매듭짓지 못하고 있는지 저도 답답한 심정이에요. 그래서 본인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명명백백하게 잘잘못을 가려줘야죠. 그래서 빨리 이런 문제 때문에 국정에 어려움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앵커]

혹시 추미애 장관과 이 문제를 놓고 얘기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 추 장관과 아들 문제로 얘기해 본 적 있나


[정세균/국무총리 :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했습니다.]

[앵커]

구체적이 아니라면 뭐, 비교적 덜 구체적으로라도 얘기를 하신 게 좀 있으십니까?

[정세균/국무총리 : 전혀 안 한 것은 아니죠.]

[앵커]

혹시 어떤 대화가 좀 오가셨는지, 해명을 들으신 겁니까?

[정세균/국무총리 : 해명을 자세하게 듣지는 않았는데, 그런데 뭐 제가 그냥 상투적인 말씀이 아니고 지금 이 문제를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언론과 얘기를 나누는 것은 온당치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관심도 가지고 있고 합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언급하기는 좀 쉽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앵커]

물론 그러시겠죠, 두 분이 나눈 대화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문제를 사실 군 복무 시절의 특혜이기 때문에 공정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있거든요. 이 측면에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세균/국무총리 : 이제 지금 그 문제를 우리 젊은이들이 걱정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 문제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에게 걱정을 끼치셔야 되겠냐, 그런 말씀도 드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왕 이 문제가 이 검찰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면 다른 방법으로 상황을 정리할 수도 있겠지만, 이 문제는 검찰이 신속하게 수사를 종결을 해서 그래서 종료를 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다른 방법이라면 어떤 방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세균/국무총리 : 그거야 정치적인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앵커]

정치적이라면 추미애 장관의 거취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세균/국무총리 : 그런 것까지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그냥 곧이 곧대로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앵커]

곤란하신 질문인 것 같기도 합니다.

[정세균/국무총리 : 네, 너무 곤란하게 만들지 마세요.]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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