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과의 FTA, 기대도 크지만 우려도 많습니다. 기대와 우려 무엇이 있는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영귀 연구위원 전화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Q. 한중FTA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 중장기적으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생각하지만 협상에 임하는 자세와 결과를 보고 찬성과 반대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Q. 한중 FTA 경제 효과는?
- 우선 관세철폐 뿐 아니라 서비스와 투자여건 개선 분야도 포함을 하고 있다. 관세철폐 분야로 국한에서 한중FTA 효과를 살펴보면 단기 5년 이내에는 0.95~1.25, 장기 10년에 걸쳐서는 2.28~3.04%의 추가적인 경제성장이 기대가 된다. 이 외에도 서비스나 투자여건 개선에 따른 추가적인 경제성장 효과도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다. 미국과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다. 한·미나 한·EU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서비스 시장 개방에 따른 생산성 증대 효과를 감안했기 때문에 약 6% 정도의 경제성장 효과를 예상했었는데, 지금 말씀 드린 효과는 관세철폐 분야로 국한해서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비교는 어렵고, 우리가 한중FTA 전반적인 내용을 감안한다면 한·미나 한·EU 못지않게 높은 효과가 예상된다.
Q. 한중 FTA 부작용 없나?
- 농수산업, 저가 제조업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리적 인적성, 문화적 생산소비구조 유사성을 감안할때 이 부분의 피해는 어떤 FTA보다 크다고 판단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없으면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양극화 문제를 심화시킬수 있는 요인이 될 것 같다. 또한 한미 FTA때 겪었던 것처럼 국내의 사회적 갈등관리를 잘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실패하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치루게 되는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Q. 앞으로 남은 절차는?
- 정부의 입장은 2단계에 걸쳐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1단계는 양국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분야를 어떤 식으로 보호할 것이냐하는 보호방식에 대한 합의가 될것이고 또한 서비스나 투자같은 경우에도 서로 어떤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의견을 교환함으로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 것 같다. 본격적인 2단계 협상에서는 1단계 협상의 결과에 기반해서 상품 및 서비스 투자에 관한 전반적인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