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강지영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톡쏘는 정치의 강지영입니다. 6.13 지방선거 오늘(5일)로 8일 남았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한 사람당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교육감, 광역의회, 기초의회, 광역비례, 기초비례까지 무려 7표를 행사합니다. 재보궐 지역은 8표를 행사해야 하니까 유권자 여러분 꼼꼼히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뽑다보니까 기초의원 선거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초의회가 그동안 어떻게 살림살이를 했는지 살펴보는 것도 유권자들 선택에 도움이 될 텐데요. 이번에 중앙일보가 "탈탈 털어보자 우리 동네 살림" 이라는 제목으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기초의회 가계부를 정리해봤습니다.
자 그럼, JTBC가 있는 서울시 마포구의회 살림살이부터 살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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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비를 썼어요
이번 7대 의회에 마포구 의회 의장단이 업무추진비 카드를 가장 많이 긁은 곳은?
oo일식이네요! 총 1968만7,000원을 썼어요. 2016년 5월 11일 밤 11시 43분 oo집(곰장어)에서 5만5000원 쓰기도 하셨네요. 당신의 세금으로… 그렇다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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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기초의회 살림살이를 보면 특정 식당에서 업무추진비 카드를 많이 쓴 게 눈에 띕니다. 살펴볼까요. 강남구 의회 의장단은 모 한우집에서 총 1304만 원을 썼고요, 서초구도 모 한우가게에서 1905만 원을 썼습니다.
동대문구는 한 숯불고깃집에서 2560만 원을 썼는데 이 고깃집은 TV에서도 소개된 곳이라고 합니다. 이러다보니 '구의회가 검증한 해당 지역 맛집' 이런 말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이런 내역도 있습니다. 부산 동래구의회 의장단은 모 식당에서 1064만 원정도를 썼는데 이곳은 당시 동래구의회 부의장이 운영하던 식당입니다.
동료의원이 하는 곳이니까 많이 팔아주자 이런 취지일 수도 있고 또 불법은 아니라고 하지만 자신이 운영하는 곳에서 업무추진비를 썼다…약간 찜찜하기는 하죠.
이번에는 의원들의 해외여행경비 내역도 살펴볼까요? 충남 금산군 의회는 의원 1인당 올해 해외출장비를 538만 원으로 책정했는데 전국 기초의회 중 1등입니다. 지난해 예산의 두 배가 넘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올렸을까요?
[금산군의회 관계자 (음성대역) : 지방의회 총액 한도제라고 해서 업무추진비, 해외경비, 공통경비 이렇게 세 가지 항목을 가지고 총 금액 1억여원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업무추진비와 공통경비는 올해와 똑같이 가기로 했고 남은 예산을 어디에 쓸지 결정을 못해서 일단 해외경비로 편성을 한 겁니다. 나중에 추가경정 예산 정할 때 다시 정리할 것입니다.]
이뿐 만이 아닙니다. 전남 함평군 의원은 올해 개당 60만 원짜리 금배지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행자부가 권고하는 국회의원 배지 가격 3만5000원의 17배가 넘습니다.
함평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서 지난해와 비슷한 범위 내에서 액수를 책정했고 개당 액수는 비싸지만 전체 액수로는 몇백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참고로 함평군 7대 군의회에서도 개당 54만 원짜리 순금배지를 만들었습니다.
과거 기초의원들이 도에 넘치는 해외출장을 가거나 업무추진비를 눈먼 돈처럼 펑펑 써서 물의를 빚는 경우, 종종 있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뽑는 의원들은 이런 일이 물론 없어야겠죠. 유권자 여러분들도 우리 지역에서 누가 출마하고 어떤 일을 했는지 우선 살펴보시고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