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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대북 선제타격' 제동 법안 발의…초당적 합의

입력 2018-01-24 09:07 수정 2018-01-24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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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위협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의회의 승인 없이는 대통령이 북한을 먼저 공격하라는 지시를 내리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미국 하원에서 초당적으로 발의됐습니다. 공화당 의원들도 북한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독단을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기자]

미 하원에 발의된 위헌적 대북 타격 금지 법안입니다.

북한에 대해 전쟁을 선포하는 등 의회의 법적 사전 승인 없이는 군사행동에 나설 수 없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를 위해 국방부를 포함한 연방정부 기관의 관련 예산 집행을 차단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미국 또는 동맹국을 겨냥한 북한의 갑작스런 공격을 물리치기 위해서나 미국 국민을 구출하기 위한 대북 군사공격은 예외적으로 허용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공화당 월터 존스, 토마스 매시 의원도 가세해 65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미 의회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견제해야한다는 여론은 북핵 미사일 위기와 맞물려 커졌습니다.

지난해 7월, 북한의 ICBM급 시험발사와 9월 6차 핵실험 등을 트럼프 대통령이 화염과 분노로 맞받았습니다.

이후 대통령의 전쟁 권한에 제동을 걸기 위한 움직임이 확산됐습니다.

새해 벽두에 '핵버튼' 경쟁 발언이 나왔고 최근에는 대통령의 정신 건강 논란까지 일었습니다.

법안은 상원 하원을 통과한 뒤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야 효력을 발휘합니다.

(영상디자인 : 홍빛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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