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협치' 방통심의위 위원 구성부터 시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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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협치' 방통심의위 위원 구성부터 시작하라

입력 2017-09-1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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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 당 김경진 의원은 14일 방송통신심의위원 추천에 있어 협치의 정신이 발휘돼 조속히 위원회가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진 의원은 '협치, 방통위 구성부터 시작하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방송과 통신분야 심의를 담당하는 독립 민간 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3개월째 공석"이라며 "심의 위원은 방송의 공정성과 공적 책임 준수 여부, 균형성 등을 감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의 얘기처럼 방심위는 지난 6월 상임위원들의 임기가 끝난 뒤 3개월째 구성이 안되고 있다 심의 위원은 대통령 3인, 국회의장 3인, 소관 상임위 3인 추천 의결을 통한 9인으로 이뤄진다.현재 대통령 추천 3인을 제외한 국회의장과 상임위 추천 6인에 대해선 자유한국당과 민주당 간 합의가 되고 있지 않다.

김 의원은 "공백 사태가 이어지며 방송분야 미처리 안건은 244건, 통신분야 미처리 건수는 무려 10만 7천여건에 달한다"며 " 방심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사이 모든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위원은 방심위 구성과 관련해 여당 5인, 야당 3인, 중립 인사 1인 구성을 제안했다.국회의장 추천 몫 3인의 경우 더불어민주당과 바른정당, 국민의당으로 추천하고 상임위 추천은 더불어민주당 1인, 자유한국당 1인, 중립적 인사 1인 체계로 가는 것이다. 그는 "이럴 경우 기존 여야 6대 3 구성에 대한 야당의 불안감을 극복할 수 있다"며 "누구나 합의할 수 있는 1인이 추천된다면 자유한국당도 심의 구성에 합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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