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소추위, 대리인단 총사퇴 카드에 반박…"없어도 가능"

입력 2017-02-01 08:32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신속하게 결론을 내겠다는 헌재에 맞서 대통령 대리인단 측의 지연전략. 그 가운데 하나로 거론되는게 대리인단 총사퇴입니다. 아직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국회 소추위원단은 대통령 대리인단이 모두 사퇴를 해도 재판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서를 헌재에 냈고, 이 내용을 오늘(1일) 변론에서 다시 언급할 예정입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기자]

대통령 대리인단이 지난주 '총사퇴 카드'를 암시하자 시간끌기에 대한 비난이 이어졌습니다.

일단 대리인단은 당장 그럴 뜻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여전히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법에는 "개인(私人)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으면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대리인단이 사퇴할 경우 탄핵심판 중단 우려가 나오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은 대통령의 경우 대리인단이 없어도 재판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습니다.

대통령은 '개인'이 아닌 '국가기관'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헌재는 이미 지난 2004년 "탄핵소추절차는 국회와 대통령이라는 헌법기관의 문제"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은 오늘 탄핵 심판 10차 변론 때 이 내용을 다시 언급할 계획입니다.

관련기사

더블루K 카드 꺼낸 대통령-최순실…탄핵심판 지연되나 반환점 돈 탄핵심판…소추위원단 vs 대리인단 '시간 싸움' 대통령 측, 또 다른 지연 시도…'절차상 문제' 꼬투리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