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남지사가 무상급식비 지원 중단을 선언한 가운데 도내 시장 군수들도 도의 무상급식비 감사에 대해 지지하고 나섰다.
일선 학교에 대한 무상급식비 지원이 경남도와 시군, 도교육청의 분담으로 이뤄지는 만큼 시군이 경남도의 뜻에 동조, 같은 조치를 취할 경우 대규모 급식 중단 등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홍준표 지사는 무상급식비 지원 중단을 선언하며 시군의 동참 여부에 대해 "11일 시장 군수 회의를 통해 의견을 들어볼 것"이라며 "경남도의 방침은 감사 없는 예산은 없다는 것이며, 도교육청이 감사를 받는다 해도 무상급식비 지원을 전제로 한 감사는 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같은 홍 지사의 방침 발표 이후 시군 단체장들도 약간의 농도 차이는 있지만 도교육청에 대한 도의 감사를 지지한다는 뜻을 잇달아 밝히고 있다.
나동연 양산시장은 "도교육청이 경남도의 감사를 끝내 받지 않을 경우 급식비 예산 지원이 불가하다고 한 경남도의 입장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양산시도 경남도의 방침에 따라 예산 지원 여부를 결정해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나 시장은 "저소득층에 대한 무상급식 및 식품비 지원은 분담률에 맞춰 계속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함양군은 "경남도의 감사 요구는 정당하다"며 "양질의 무상급식을 하기 위해서는 도의 지원이 절실한데 도의 지원이 없는 군 자체의 무상급식은 질적 저하로 연결돼 오히려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강을 악화시키므로 도교육청이 감사를 수용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의령군도 보도자료를 통해 경남도의 감사 방침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의령군은 "예산 지원에는 결산과 감사가 따르는 것이 원칙"이라며 "향후 도 방침에 따라 학교관련 예산 편성을 지양하고 서민과 소외계층을 위한 사업에 주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함안군 역시 "무상급식보조금 집행실태 감사는 필요하다"며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도민의 알 권리도 충족해 줘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동군도 "교육청이 계속해서 감사를 거부하고, 경남도 예산을 반영하지 않을 경우 군도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방침"이라며 "학부모 입장에서도 급식비가 제대로 사용되는지 알아야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라고 지적했다.
합천군 또한 경남도의 감사방침에 지지 의사를 표명하며 "농촌지역 군 단위 자치단체의 재정이 좋지 않아 도비 부담없이 예산을 편성하기는 어렵다"며 "도의 재정지원이 없으면 열악한 재정여건상 학교 무상급식에 차질이 발생될 것이며, 이는 고스란히 학부모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내년에 1286억원 (교육청 482억원, 도청 322억원, 시·군청 482억원)을 들여 756개교 28만5000명에 대해 무상급식을 지원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