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단계적 일상회복, 이른바 한국형 '위드 코로나'의 밑그림을 발표한 뒤 정부는 각계의 의견을 취합해 오늘 구체 안을 내놨습니다. 국내에서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지 652일, 백신 접종을 시작한 지 249일 만에 우리나라도 본격적인 코로나 극복에 나섰다는 기대감이 크지만, 반대로 방역 규제가 상당 부분 완화되기 때문에 확진자가 급증할 것이란 우려도 공존하고 있습니다. 당장 다음 주 월요일부터 우리 생활, 어떤 부분이 바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수도권 10명·비수도권 12명까지 모인다 정부는 가장 강력한 방역 규제로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꼽습니다. 지난해 12월 말, 3차 대유행 당시 확산 세를 잠재우기 위해 꺼내 들었던 '최후의 카드'였는데 4차 유행까지 거치면서 1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드 코로나' 시행이 가장 실감이 나는 것은 바로 이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완화가 될 것입니다.
수도권은 오랫동안 낮엔 4명, 밤엔 2명만 모일 수 있었습니다. 사실상의 봉쇄조치라는 우려도 있었지만, 우리 국민은 모임을 최대한 자제하며 방역 수칙을 지켰습니다. 지난 '마지막 거리두기' 발표에서 정부는 이 숫자를 8명까지 늘렸는데 위드 코로나 땐 10명까지 더 늘렸습니다. 비수도권은 12명으로 2명 더 모일 수 있습니다. 이 모임 숫자엔 백신을 접종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은 접종 여부와 관계 없습니다. 다만, 정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방역 규제가 다르면 혼동을 줄 수 있다며 모두 10명으로 맞췄었는데, 각 지자체의 요청에 의해 비수도권의 규제를 조금 더 푼 거로 보입니다.
일단 4주, 그러니까 11월 한 달간 운영해보고 확산 세가 우려만큼 크지 않고, 위·중증 환자가 많이 늘지 않는다면 더 늘리거나 아예 모임 인원 제한을 없앨 수도 있습니다.
유흥시설 빼곤 영업시간 제한 폐지 그동안 밤 9시, 밤 10시 등으로 묶었던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됩니다. 자영업자들이 모임 인원수 제한보다 더 강력하게 풀어달라고 요구했던 내용이었습니다. 밤샘 영업도 가능합니다. 정부가 영업을 강제로 중단하는 업종도 없어집니다. 다만,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로 분류된 유흥주점이나 클럽 등 유흥시설은 영업을 자정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백신을 맞지 않았거나 1차 접종만 한, 이른바 '접종 미완료자'는 식당과 카페에 4명까지 갈 수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수준의 인원 제한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식당과 카페는 취식 과정에서 마스크를 벗는 등 방역에 취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당초 인원 제한을 2명으로 강화하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전문가와 각계 의견 수렴 후 현재 수준인 4명으로 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식당 카페는 미완료자 최대 4명에 접종자 6명 등 10명이 함께 이용할 수 있고, 비수도권은 미완료자 최대 4명에 접종 완료자 8명까지 함께 식사를 하거나 차를 마실 수 있습니다.
논란된 '백신 패스'는 초안대로…최대 2주간 '계도기간' 앞서 언급한 유흥시설에 더해 노래방과 헬스장, 실내체육시설, 목욕탕 등에 들어가려면 이제 접종을 완료했거나 PCR 검사를 통해 '음성'임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정부는 초안에 PCR 검사 유효기간을 48시간으로 설정했는데 이를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해외 여행 시 제출하는 음성확인서 유효기간이 72시간인 것을 감안하면 강도 높은 규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주일 내내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려면 최대 3번까지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불편이 예상되지만 정부는 더는 미룰 수 없단 입장입니다.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전반적으로 격렬한 운동을 하면서 실내에서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침방울 배출의 위험성이 커지고 실제로 지난 4차 유행에서도 다수의 집단감염 사례들이 촉발됐다는 이유에 섭니다.
대신 1주일간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10월 안에 백신 2차 접종을 마친 사람들이 접종 후 14일이 안 돼,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섭니다. 또 미리 이용권을 구입한 사람들의 환불이나 연장 구입 시기 등을 고려해야 하는 실내체육시설은 2주까지 백신패스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행사나 집회는 초안과 차이 없이 시행됩니다.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을 하지 않는 경우엔 100명까지만, 접종 완료잖아 음성 확인된 사람들만 모이면 500명 미만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결혼식은 접종 미완료자 49명에 접종 완료자 201명 등 총 250명까지 하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국내 제약사가 개발하는 백신의 임상 참가자들이 백신 접종 증명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을 JTBC가 보도했는데, 이번 확정안에선 이들 역시 의학적 사유에 의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예외자, 미성년자와 같이 백신 패스 예외 대상에 포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