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28일 방공식별구역 '중첩' 문제 협의
지난 23일 중국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방공식별구역(ADIZ)에 우리 지역이 일부 중첩되면서 불거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양국간 공식 협의가 오는 28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3차 한·중 국방전략대화에서 오갈 것으로 보인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에 이어도가 포함되는 등 우리와 중첩된 부분에 대해 28일 열리는 한중 차관급 국방전략대화에서 협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방공은 영공과 개념이 다르다. 국제법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어도가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에 있다고 해도 대한민국의 이어도 관할권에는 변함이 없다"며 "이어도는 한국군 작전인가구역에 포함돼 있어 해군과 공군이 작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도 구역 상공을 통과할 때 중국에 통보할 계획인지에 대해서는 "중국이 구역을 일방적으로 설정한 것이다. 이곳은 우리의 군사적 관할권 작전인가구역이다. 정부는 통보 없이 항공기를 통과시킬 방침이다"고 말했다.
중국이 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무력을 동원해 긴급 방어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방공은 영공과 달리 무해통행권이라는 것이 있다. 사전에 어느 나라 항공기인지 확인하는 구역으로 항공기 식별을 위한 곳이다. (중국이 방어조치를 한다면) 그것은 도발이다"고 경고했다.
한중간 28일 논의 내용에 대해서는 "내용은 공개하기 곤란하다. 정부간 회담을 하고 협의하는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다. 회담 진행 상황을 봐 가며 공개가 필요한 것은 공개하는 게 원칙이다"고 답했다.
중국이 선포한 방공식별구역은 제주도 서쪽 이어도 상공이 포함돼 있다. 대략적으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과 넓이 20㎞, 길이 115㎞가량이 겹친다.
앞서 국방부는 24일 입장자료를 내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의 제주도 서남방 일부 구역과 중첩된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중국의 이번 조치가 우리 국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중국 측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었다.
한편 백승주 국방부 차관과 왕관중(王冠中) 중국 인민해방군 부총참모장은 28일 서울에서 제3차 한·중 국방전략대화를 열고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정세, 양국 군사 현안 등을 논의한다.
이 자리에서는 또 국방부나 합동참모본부와 중국의 총참모부를 연결하는 핫라인 설치 여부도 논의된다. 앞서 지난 6월4일 정승조 합참의장은 중국을 방문해 팡펑후이(房峰輝) 중국군 총참모장과 한중 군사회담을 갖고 양국 군 수뇌부간 핫라인 설치를 신설하기로 합의했었다.
이번 회담에서 핫라인 설치가 구체화되면 북한의 도발 등 한반도 유사시 양국 군 당국간 협의체제를 구축할 수 있게 된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