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세입자 70% 주거 안정"…임대차 3법 옹호도
[앵커]
대책을 발표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난에 대해 송구하다며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임대차 3법으로 기존 세입자 열 명 가운데 일곱 명은 살던 집에 안심하고 살 수 있게 됐다고 말했는데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전세를 못 구한 세입자들의 심정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단 지적입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기자]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대책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새로 전셋집 구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오늘 전세 대책을 발표하기에 앞서 사과의 말부터 꺼냈습니다.
그러면서도 최근 전세난은 구조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장기간 지속된 저금리 기조로 많은 임차 가구가 월세보다 부담이 적은 전세를 찾게 되고, 주거 상향 수요도 증가하면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3법의 효과도 설명했습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10명 중 7명은 전·월세값 급증에 대한 걱정 없이 살던 집에 계속 거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을 시행하기 전에는 57%였던 전·월세 계약 갱신율이 지난달 66%까지 높아졌다는 겁니다.
하지만 집주인 실거주 등의 이유로 살던 집에서 나와야 하거나, 전세를 못 구하는 신혼부부가 많은 상황을 감안하면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숙자/서울 우이동 : 정책을 만들 때는 집값을 안정시키고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려 했던 거 같은데 도리어 부작용이 일어나고 거리가 멀어지는…]
김 장관은 어제(18일) 국회에서 "호텔을 개조한 청년 주택이 굉장히 반응이 좋다"고 말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김 장관이 언급한 곳은 서울 숭인동의 청년주택인데, 주변 공인중개업소들은 "일반 원룸과 다르지 않아서 더 반응이 좋다고는 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