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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GM 쇼크…트럼프 "군산 폐쇄는 내 작품" 자랑

입력 2018-02-14 18:04 수정 2018-02-14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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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내 자동차업계 3위인 한국GM이 전북 군산공장을 5월 말까지 전면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고비용 구조로 인한 경영난을 이유로 들었지만, 지역 일자리를 볼모 삼아 정부 지원을 받아내려는 노림수라는 일각의 지적도 있습니다. 정부는 어제(13일) 긴급 차관회의에 이어 대책 마련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TF를 오늘 구성했습니다. 신 반장 발제에서는 설 연휴를 앞두고 벌어진 'GM 쇼크' 또 '미국발 무역전쟁'에 대한 얘기를 찬찬히 해보겠습니다.

[기자]

내일이면 까치까치 설날 연휴가 시작됩니다. 다음 주까지 다정회 식구분들을 못 뵌다고 생각하니 너무 슬프지만 그래도 쉴 땐 쉬어야겠죠? 그렇죠 부장?

[앵커]

그럼요. 오늘 뭐 끝나면 바로 그냥 다들 칼퇴근하고요. 조금 전에 한복은 합성한 거겠죠? 찍은 것은 아니겠죠? 카톡도 안 할게요. 이번 연휴 때는요.

[기자]

예~ 역시 복부장입니다. 그간 놓쳤던 올림픽 경기, < 효리네 민박 > 떡국 먹으면서 다 봐야겠습니다. 이렇게 연휴 전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가 없는데 반대로 갑작스러운 통보에 패닉에 빠진 분들도 있습니다. 하루 아침에 일자리가 사라질 위기에 처한 한국GM 군산공장 직원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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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 없이 쟁취 없다
투쟁으로 쟁취하자
투쟁으로 쟁취하자
투쟁!

삭발까지 한 한국GM 노조 군산지회장

[김재홍/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 군산지회장 : 모든 것이 꿈이길 바랐습니다. 우리 군산지회 조합원들이 무엇을 잘못했기에 한국GM 노동자들이 무엇을 잘못했기에 경영의 실패인 것을 노동자에게 돌리는지 너무 억울하고 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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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어제 시작됐습니다. 국내 자동차업계 3위인 한국GM이 전북 군산공장을 5월 말까지 완전히 폐쇄하겠다고 한 것 입니다.

한국GM에 본격적으로 빨간불이 켜진 것은 지난 2014년, GM의 유럽 철수로 그 물량을 책임지던 한국GM이 타격을 입게 되면서부터입니다. 이후 시장 악화와 내수 부진, 3조 원에 이르는 누적적자가 겹치면서 '철수설'이 급 부상했고, 결국 어제 전격 발표가 이뤄진 것입니다.

GM의 일방적 최후통첩에 정부는 당혹스러운 분위기입니다. 특히 GM은 우리 정부에 5000억 원이 넘는 자금 지원을 바라고 있는데요. 군산공장만 2000여 명, 협력업체를 합쳐 약 1만 명의 일자리를 지키려면 나라에서 전폭적인 조치를 해달라는 것 입니다. 정부는 어제 긴급 차관회의를 소집한데 이어 오늘 대책마련을 위한 범정부 TF를 구성했습니다.

정치권도 사태 수습에 한 목소리를 냈지만 폐쇄 원인을 놓고는 진단을 달리했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한국GM의 부실경영을 질타한 반면, 야당은 정부의 수수방관이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군산을 지역구로 둔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은 군산을 '특별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관영/바른미래당 의원 (어제 / 화면출처 : 김관영 의원 페이스북) : 묻고 싶습니다. 현 문재인 정부는 그간 한국GM의 경영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왔습니까. 정부는 국민과 경제를 포기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GM의 '의도된 부실'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한국공장에 수출 물량을 제대로 배정하지 않았고, 자금조달을 빌미로 고금리 차입금을 챙겨갔다는 것입니다. 미국 본사의 운영자금지원 규모는 2조 4000억 원. 하지만 연 이자율이 5%나 됩니다. 2016년까지 4년간 한국GM이 낸 이자만 4620억 원에 달합니다.

또 2016년 기준으로 본사는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6140억 원을 가져갔습니다. 그해 영업손실은 5220억 원. 그러니까 장사도 안되는 치킨집에 가맹점 본사가 컨설팅비다, 로열티다 이렇게 떼어간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 입니다. 정부 지원을 위해서는 GM이 먼저 나서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런 가운데, GM의 한국 철수는 '내 작품이다' 이렇게 자랑하고 나선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걸어다니는 말 폭탄,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무역 관련 간담회) : 한국GM은 2018년 5월부로 군산 공장의 생산을 멈추고 폐쇄해 디트로이트로 옮길 것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이런 소식을 들어본 적이 없었겠죠. 절 믿어보세요. 들어본 적 없을 겁니다.]

이런 발언이 나온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재한 무역관련 회의에서였는데요. 한국산 세탁기 세이프가드 조치 때와 마찬가지로 "한미 FTA는 재앙이다", "이번엔 아예 폐기할 수도 있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무역 관련 간담회) : 그런 거래를 성사시킨 사람은 정말 무능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한국과 정말 끔찍한 무역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기존의 무역 거래에 대해 한국과 재협상을 하고 있으며, 이것을 공정 거래로 재협상하거나 이 거래를 끝내버릴 것입니다.]

북미대화 설득에 무역전쟁까지… 우리정부의 고심이 깊어지는데요. 쉴틈없는 평창외교를 소화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하루 공개 일정없이 설 정국구상에 돌입했습니다. 연휴내내 쉬는 날은 당일 하루, 남은 시간에는 어떻게 북미 대화를 설득할지 밑그림을 그리겠죠. 이 밖에도 연휴 중 평창올림픽 경기 관람, 관계자 격려는 물론 남아있는 정상외교까지, 숨가쁜 '평창 행보'도 계속해서 이어갈 예정입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는 < GM 쇼크…몰아치는 트럼프발 '무역 전쟁' >으로 정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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