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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정당 50개, 투표 용지 66.3㎝…개표 문제 없을까

입력 2020-03-25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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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무튼 이번 선거제는 개정 선거법에 의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그러다 보니까 군소정당들이 유리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군소정당 창당도 많습니다. 이러니 투표를 나중에 개표할 때, 자동개표가 안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최종혁 반장이 관련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기자]

앞서 전해드린 대로 거대 정당에서 사실상 비례 전용 정당을 만들게 된 건 바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때문이죠. 지역구 의석을 많이 확보할 수 없는 군소 정당에 유리한 제도라 비례 의석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죠. 그런 점에서 이번 총선에서는 역대 가장 많은 정당이 비례 후보를 낼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역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후보를 낸 정당은요. 17대 총선에서 14개, 18대 총선에서 15개, 19대 총선에서 20개로 점차 늘더니 지난 20대 총선에서는 21개로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 비례대표 투표용지 길이는 33.5㎝였는데요. 

그렇다면 올해는 어떻겠느냐, 현재 선관위에 등록된 정당은 50개입니다. 이 가운데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 등 20개 정당이 올해 창당했는데요. 사실상 새로운 선거법이 도입되면서 만들어진 겁니다. 만일 50개 당이 모두 비례 후보를 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렇게 됩니다. 기표칸 높이를 1㎝, 상하 간격을 0.2㎝로 계산하면 투표 용지 길이는 66.3㎝로 예상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투표지 자동분류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25개 당 이상이 후보를 내면 투표 용지가 길어져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일일이 사람이 눈으로 확인해야 하고, 몇 번에 기표돼 있는지 확인해, 집계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만큼 개표엔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 50개 정당 외에도 창당을 준비 중인 당도 27개가 됩니다. 정치적 혹은 이념적 정체성이 확실해 보이는 당도 있고요. 또는 목적 의식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당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은 어떤 노선을 추구하고 있는 걸까요? 확인해 봤더니 한 건설회사의 불법·부실 시공으로 억울하게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주축이 됐다고 합니다.

이들이 모두 비례 후보를 낼 것인지는 27일까지는 기다려 봐야합니다.  20대 총선 등록된 27개 정당 가운데 후보를 낸 건 21개 당이었죠. 그리고 준연동형이 도입되었다 해도 군소정당이 원내에 입성하는 건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최소 3%의 득표율, 약 70만 표를 얻어야 합니다.

20대 국회에선 21개 정당 가운데 4개 당이, 그리고 19대 때도 20개 정당 중 4개 정당만이 이를 달성했습니다. 다만 18대 총선에선 15개 가운데 6개 정당이 비례 의석을 확보했죠. 거대 양당 외에도 한나라당 공천에서 탈락한 친박 세력이 뭉쳤고, 진보정당이 세력을 키웠죠. 게다가 대선 후보였던 이회창, 문국현 두 사람을 중심이 된 당이 돌풍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총선에서는 과연 3%의 벽을 넘어 원내에 입성할 수 있는 당이 몇 개나 나올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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