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최근 발생한 '축사 노예사건'과 2014년 알려진 신안 염전 노예사건 등과 관련해 지적 장애인 등에 대한 인권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실태조사와 국민의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이성호 위원장은 28일 성명을 통해 "장애인 인권침해 근절을 위해 사회 구성원들의 장애인을 바라보는 인식과 행동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며 "장애인을 함께 살아가는 구성원으로 동등하게 인식하고 차별없이 대우하는 등 인식 및 행동의 전환 등이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축사 노예사건은 장애인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권 수준의 한 단면"이라며 "지역 사회의 무관심, 강제 노역이나 폭행 등 인권 침해를 받아도 스스로 구조 요청을 할 수 없는 장애인에 대한 인간의 존엄성 경시, 장애를 이용해 부당이익을 취하는 문제, 이들에 대한 보호체계 미흡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이를 매우 심각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보고 지난 19일 현장조사를 실시했다"며 "등록된 정신 장애인뿐 아니라 미등록 장애인의 생활현황 실태조사가 우선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인권침해로부터의 즉각 구제를 위해서는 현장 공무원의 시각 변화와 주변 사람들의 신고 정신이 필요하다고 봤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 사건을 계기로 충청북도가 이달 20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진행하는 정신 장애인에 대한 도내 생활현황 전수조사는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며 "이같은 조사가 보다 철저히, 그리고 전국적으로 실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인권위는 정신 장애인의 인권침해 실태가 파악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조사·구제를 실시하고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관계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 국민 대상 인권교육도 추진해 정신 장애인의 인권보호 체계를 보다 두텁게 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