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금요일, 초등학교 돌봄전담사들이 총파업을 실시했습니다. 전국에 있는 초등 돌봄 전담사 1만 2000여 명 가운데 약 41%인 4900여 명이 참여한 대규모 파업이었는데요. 노조 측은 요구 조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2차 파업에도 나서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이들이 학교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 직접 들어봤습니다.
[코로나 시대 공공성 강화에 역행하는 돌봄 민영화 추진 정책을 중단하고 아이들의 학부모를 위한 공적 돌봄시스템 만들어야 한다! 시간제 돌봄 노동 대책을 제시하라!]
Q. 파업을 하게 된 이유는?
[박정호/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정책실장 : 지금 돌봄 교실을 민영화하는 학교 돌봄 민영화 추진 돌봄 법안들이 추진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현재 80프로 이상 넘는 돌봄 시간제 노동자들의 근무 시간, 전일제 확대를 위해서 투쟁하러 나왔습니다.]
약 30만 명이 이용하는 초등돌봄교실은 17년째 운영돼오고 있지만, 이에 대한 법적인 제도는 마련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는 교육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가 운영하고 있는 돌봄서비스를 통합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총괄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는데요. 현장에서는 이 법안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박정호/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정책실장 : 지자체 이관을 하게 되면 지자체들의 재정 자립도가 50% 미만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또다시 민간 위탁 업자에게 그 업무를 위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노동자들의 근무 조건은 더 나빠질 것이고 또 위탁 업체가 바뀔 때마다 고용 불안에 시달릴 것이 가장 큰 우려입니다.]
그런가 하면 교원단체 측에서는 돌봄 업무를 지자체로 옮겨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Q. 돌봄 업무의 지자체 이관이 필요한 이유는?
[조성철/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 : 돌봄 전담사의 채용과 노무 관리에서부터 또 돌봄 교실에 들어가는 각종 비품의 조달과 구매, 각종 행정 업무(까지) (교사들이) 본연의 업무가 아닌 돌봄 업무를 감당하느라 교육에 전념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은 지자체가 주민들의 복지 영역 차원에서 운영, 관리의 책임을 갖고 일원화해서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체제가 교육에도 좋고 또 돌봄의 안정적 발전에도 더 바람직하다.]
돌봄 업무를 지자체로 옮기는 문제에 대해 교사 측은 찬성, 돌봄전담사 측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 발의된 '온종일 돌봄 특별법'에 대해선 모두 문제 제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관련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어떤 입장인지 들어봤습니다.
[권칠승/더불어민주당 의원 (JTBC '정치부회의'와 통화) : 각자의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법안을 해석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 법안은) 관계기관들이 모여서 좀 더 효율적인 돌봄이 가능하도록 계획을 짤 논의체계를 갖추는 것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필요한 법안이고 양측이 양립할 수 없는 그런 이유를 들어서 반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선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와 지자체에 온종일 돌봄에 대한 책임을 명시한 것을 두고 초등돌봄전담사 쪽에서는 지자체가 돌봄 운영의 주체가 되는 것을 문제 삼고 있는 거고, 교원단체 쪽에서는 국가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 책임 주체가 모호하다며 지자체로 명확하게 규정해야한다는 입장인 겁니다. 이렇게 같은 조항을 두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 속에 교육부는 온종일 돌봄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초등돌봄 운영개선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돌봄노조,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교육청, 교육부가 모두 참여해 돌봄전담사들의 근무여건 개선과 교사의 돌봄 관련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함께 논의하자는 겁니다.
[오응석/교육부 방과후돌봄정책과 과장 : 돌봄 교실이 질적으로 개선되기 위해서는 돌봄전담사의 처우개선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 교원들이 현재 주장하고 있는 업무부담 경감도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대화, 설득, 이해를 바탕으로 계속 간극을 줄여나가고 폭넓게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돌봄 교실 운영에 대한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무엇보다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과 부모들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되겠죠. 돌봄 현장의 목소리를 잘 반영한 제대로 된 돌봄 체계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