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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나…4인의 생각은?

입력 2020-07-22 22:05 수정 2020-07-22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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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출연 :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석준 미래통합당 의원,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 / 진행 : 서복현


[앵커]

마지막으로 부동산 대책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마무리 멘트를 좀 듣겠습니다. 조 교수님부터 듣겠습니다.

[조기숙/이화여대 교수 : 저는 지금 정부가 단기적 처방에 있어서 세제, 공급, 임대까지 다 종합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고요. 이제 효과가 잘 나올 수 있도록 저는 파인 튜닝, 디테일에 좀 집중해서 해 줬으면 좋겠고 보다 중장기적으로는 세종시 완전히 이전도 저는 굉장히 좋은 대안이라고 보지만 특히 이 정부 들어와서 사실 목동이나 강남 쏠림현상이 나타난 건 사실 정시 확대 때문이거든요. 부동산은 어느 나라나 전 세계적으로 교육과 함께 갑니다. 그래서 어떤 교육 정책이 저는 정말 균형 발전을 위한 입시제도를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국민통합입시를 제가 주장해 왔어요. 그래서 입시에 어떤 근본적인 성찰을 통해서 부동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교육정책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좀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송석준/미래통합당 의원 :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문재인 정부가 우리 기업과 시장에 대한 태도 특히 주택시장에 주택 수요자와 공급자에 대한 인식에 좀 대전환을 했으면 싶습니다. 그동안 불신감에서 좀 믿어주고 공급자들은 막연히 폭리만 취하는 그런 집단이 아니고 이분들은 가장 자원을 효율적으로 시장이 원하는 거에 맡게 창의적으로 자율적으로 잘 공급하는 경제 주체다, 이렇게 인식해 주시면 좋은 어떤 공급이 활성화될 것 같고요. 또 수요자들 중에도 일부 이제 투기 수요만을 보는 그런 불법적 수요자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수요자들은 사실은 실수요자 내지 앞으로 미래에 유망한 이런 투자적 수요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일단 존중하고 그분들 수요와 현실에 맞게 좀 섬세한 정책을 만들어서 우리가 또 막연한 규제보다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집단 지성으로 무장된 국민들이고 경제주체입니다. 그분들을 믿고 그분들이 원하는 만큼 공급에 좀 더 집중하고 특히 가난한 분들을 위해서는 영구임대 또 이런 공공임대를 충분히 늘리면 주택 문제는 큰 문제 없습니다. 시장을 믿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주세요.]

[고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부와 당의 의지는 확고하고요. 다주택자와 법인들, 부동산 투기의 주세력이 되고 있는 이분들에 대해서는 중과세하는 원칙을 끝까지 견지해 나가고 결코 물러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또 임대차 3법을 조속히 입법해서 전세입자 월세 세입자들에 대한 권리를 어떻게든 지켜나가겠다 그러니 믿고 봐주시면 부동산 시장이 아마 향후에는 안정되어 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절대 이 분야에서 후퇴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드립니다.]

[최은영/한국도시연구소장 : 정부가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확실한 의지를 지속적으로 보여야 할 것이고요, 흔들림 없이. 그리고 지금 무엇보다 시급한 것이 세입자 임대법 3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세입자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이번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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