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새누리당의 총선 공약인 '한국판 양적완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동을 걸고 나섰다.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간담회에서 "한국판 양적완화에 대한 것은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고려해 보겠다"고 밝혔다.
한국판 양적완화는 기업 구조조정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한은의 발권력을 동원하는방안이다. 한은이 산업금융채권을 인수해 산업은행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이를 구조조정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실제로 금융위원회는 최근 구조조정 실탄 마련을 위해 한은과 기획재정부 등에 'SOS'를 쳤다. 금융위는 이들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자본 확충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국책은행 자본 확충이 '여당의 한국판 양적완화 공약과는 다르다'고 선을 긋고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내가 아는 새누리당의 양적완화 공약은 산은의 산업금융채권을 사줘서 그 유동성이 시장에 흐르게 하는 내용이었다"며 "(자본 확충은)이것과는 전혀 별개다. 구조조정을 위해 필요한 것은 유동성이 아니라 손실부담 능력"이라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산은의 BIS자기자본비율이 14%인데 이것을 잘 유지하면서 구조조정을 원활히 할지가 관건"이라며 "구조조정을 하면 당연히 은행은 손실을 본다. 이 손실을 감내할 능력 즉 자본력 확충이 구조조정에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날 대통령의 발언으로 한국판 양적완화 공약은 다시 급물살을 타게 됐다.
이는 구조조정 추진 상황에 따라 예상보다 큰 규모의 재원이 필요할 수 도 있어 한은이 채권 매입 등을 통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최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의 4대(노동·공공·금융·교육) 구조개혁 과제에 '산업개혁'을 추가한 것도 이런 움직임과 무관치 않다는 평가다.
정부는 조선·해운 등 취약업종 구조조정과 바이오·스마트카 등 신성장동력 육성을 함께 추진해 전반적인 산업 구조를 개편하고 경제 체질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한국판 양적완화가 추진되면 산업 구조개편 과정에서 한은의 재원이 활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판 양적 완화 아이디어를 꺼낸 강봉균 새누리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기업 구조조정이라는 것을 부실기업 정리로만 보고 있는데, 새로운 성장 산업을 육성하는 것을 포함한 뜻이 구조조정"이라며 "신성장동력 육성의 경우에도 중앙은행에서 도와주면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양적완화'라는 표현을 쓴 것은 한은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돈맥'이 막히지 않도록 역할을 해야한다는 뜻"이라며 "미국과 일본의 양적완화와 똑같은 뜻이 아니라 구조조정을 하는데 불가피하게 필요한 자금지원"이라고 설명했다.
한은이 산업 구조개편을 위해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으로는 '금융중개지원대출'이 거론된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한은이 설비투자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시중은행에 저리로 지원하는 자금이다. 현재 지원 한도는 25조원인데 이 한도를 상향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기재부는 아직까지 한국판 양적완화 추진을 공식화하는 데 소극적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한국판 양적완화 공약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우선 판단할 일"이라며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정부가 간섭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야당의 반대도 넘어야할 산이다.
한은이 산금채를 인수하거나 산은에 출자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3당은 이번 총선 과정에서 여당의 한국판 양적완화 공약에 반대 입장을 밝혀 왔다.
이에 대해 강 위원장은 기업 구조조정의 주도권은 정부에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정치권은 큰 방향에 대해 정부와 보조를 맞춰주면 되는 것이지 앞장서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입법부는 정부가 추진하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실업이 발생하면 대책을 촉구하거나 하는 식으로 역할 분담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