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룸 긴급토론 '7·10 대책, 집값 잡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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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석준 미래통합당 의원,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 / 진행 : 서복현[앵커]
영혼을 끌어다 투자한다는 '영끌투자'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요. 또 서울의 아파트값이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내 집 마련을 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불안한, 불만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당정이 송구하다고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책이 작동하는 과정이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거든요. 첫 번째로 짚어볼 것은 지금까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과연 실패인가, 아니면 아직 평가하기 이른 단계인가, 이 부분도 짚어보겠습니다.
[송석준/미래통합당 의원 : 저는 당연히 엄청난 실패죠. 우선 심지어 우리 여권에 우호적이었던 시민단체에서조차도 세계 최고의 높은 주택가격 상승률을 지적하시면서 잘못된 정책을 지금 비판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2번의 일련의 정책이 해법이 아니라 오히려 뭔가 집값 올리는, 어떻게 하면 집값을 이렇게 올릴 수 있을까를 이렇게 잘 만들었을까, 그래서 정책 목표와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난 자체로 봐서 이미 실패한 정책이다. 일각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22전 22패 한 김현미 장관 왜 그냥 놔두느냐. 소위 감독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우리 구단주께서는 정식으로 국민들을 실망케 하고 지금은 실망을 넘어서 분노의 경지에까지 이른 집값 문제. 이거에 대해서 정말 구단주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께서는 좀 사과하시고 또 문제를 책임지고 22연패를 이끌어낸 우리 김현미 장관은 모종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든가 해서 뭔가 새로운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최은영/한국도시연구소장 : 좀 과한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아직 실패를 결론내리면 안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실패하기를 바라시는 것 같은데 저는 실패하길 바라지 않고요. 우리나라 주택 정책이 실패하면 정말 끔찍한 결과가 일어나겠죠. 주택 가격이 올라가서 정부의 정책이 실패해서 주택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 이러면 우리 모두가 불행한 상태가 되는데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9·13 대책이 있었습니다. 모든 정책이 실패라고 얘기하시는데 9·13 대책이 상당히 효과를 발휘해서 2019년 상반기에는 주택가격이 상당히 안정이 돼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서울의 주택시장 같은 경우에 상당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강남의 30평대 아파트가 12억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할 때 출발했던 게. 최고가로 할 때는 20억 정도까지 올라갔는데 20억까지 올라간 건 금방 18억, 10억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정책 결과를 가지고 실패다라고 얘기하는 건 좀 너무 성급한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실패하지 말아야 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