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제4차 핵실험에 이어 7일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까지 감행하면서 국제사회의 비난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의 고(高)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론이 본격적으로 급물살을 타게 됐다.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이 토머스 밴달 미8군 사령관과 함께 이날 오후 국방부에서 브리핑을 열고 "증대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동맹의 미사일 방어 태세를 향상시키는 조치로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가능성에 대한 공식 협의의 시작을 한미 동맹 차원에서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한 것이다.
이는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자위권 차원에서라도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한미 정부 안팎의 의견이 적극 반영된 것이다.
특히 북한이 핵탄두의 운반수단인 미사일 능력을 갈수록 고도화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더 이상 북한의 위협을 방치할 수 없다는 위기 의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한반도와 동북아는 물론 미국까지 사정권에 포함한 것으로 관측되면서 '발등의 불'이 됐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방부의 공식 발표를 앞두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북한은 미국을 사정권으로 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에 주력해 왔고, 실제 그 수준도 갈수록 높아지는 게 사실"이라며 "오늘 발사된 미사일도 ICBM급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과 미국 양국 정부가 사드의 한반도 배치론을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것도 이 때문이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이제 불가피한 상황이 됐을 뿐만 아니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인해 사드 배치 필요성도 사회전반적으로 더 크게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 깔린 것이다.
실제 우리 군 당국은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와 미국 미사일방어(MD) 체계를 '상호 운용'함으로써 상·하층 방어 능력을 대폭 강화, 점증하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 등에 적극 대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요격고도 30∼40㎞의 패트리엇(PAC-3) 미사일 도입, 요격고도 40∼70㎞인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 개발 등을 통해 KAMD 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주한미군이 요격고도 40~150㎞의 사드를 배치한다면 이를 모두 중첩 운영함으로써 효과적인 미사일방어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스커드(사거리 300~500㎞), 노동(사거리 1300㎞), 무수단(사거리 3000~4000㎞) 등 북한의 다양한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요격할 수 있다는 게 군 당국의 설명이다. 특히 사드가 동해 북부 지역에 배치될 경우 북한이 개발 중인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도 요격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이날 사드의 도입 필요성을 다시한번 강조하고 나서는 등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가 다시 주요 현안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에서 한민구 국방장관이 "오늘 15시를 기점으로 주한미군의 사드 전개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보고한데 대해 "북핵 미사일 대한 방어차원의 사드배치협의는 우리 생존위해 너무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드는 공격용이 아니라 방어용"이라며 "우리의 생사가 걸려있는 치명적 상황에 대비해 국제적 이해관계는 부차적인 문제"라고 강조했다.
문제는 중국 등 주변 국가의 반발이 여전히 걸림돌이라는 점이다.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면서 중국 측도 더 이상 대북제재 공조 논의에 소극적으로 임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대체적이지만, 사드 배치 문제는 대북제재와는 별개로 중국의 국익과 안보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기존 '반대' 입장을 고수할 가능성이 높다.
류 실장 역시 이날 브리핑에서 중국이나 러시아의 반발을 우려한 듯 "사드 체계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북한에 대해서만 운용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결국 미·일 동맹이 주도하는 미사일방어 체계에 한국이 편입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과도한 예산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도 여전하다.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정치권 일각의 비판도 부담이다. 향후 사드 배치 지역 등을 둘러싸고 국내 여론이 분열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우려 등을 의식해 한미 양국 국방 당국은 사드 배치를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을 운영해 군사적 효용성과 사드 배치 지역 등을 공동으로 검토·논의할 계획이다. 예산과 관련해선 우리 정부는 사드 부지와 기반 시설을 제공하게 되고 미국 측은 사드의 전개비용과 운영 유지비용을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국방부의 다른 관계자는 "군사적 효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우리 국익과 안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드 배치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며 "국내 여론 분열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대비하겠다"고 전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