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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무사 문건, 비상조치 검토 수준…적폐몰이 수사 안 돼"

입력 2018-07-10 15:28

"기무사 해체·길들이기 위해 청와대 나서…유출과정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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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해체·길들이기 위해 청와대 나서…유출과정 수사해야"

한국 "기무사 문건, 비상조치 검토 수준…적폐몰이 수사 안 돼"

자유한국당은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 수사를 지시한 것과 관련, 비상사태에 대한 최소한의 대비계획을 검토한 것을 놓고 사실관계를 오도하거나 수사를 정략적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은 촛불집회 또는 태극기집회에 의한 국가적 혼란과 극도의 치안불안 사태에 대비해 법률에 따라 군이 취할 수 있는 비상조치 시나리오를 내부적으로 검토한 문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건의 어느 부분을 보더라도 위수령 또는 계엄령을 통한 쿠데타 의도가 전혀 없다"며 "국가적 소요사태 대비 차원에서 군 내부적으로 검토한 문건을 쿠데타 의도가 있는 양 몰아붙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기획수사단은 기획적·정략적으로 적폐몰이를 하거나 국가 기관을 무력화하려는 목적으로 수사를 진행해선 안 된다"며 "문건 유출과정의 위법성에 대한 수사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20대 국회 전반기 국방위원장을 지낸 김학용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에 대해 "나쁜 의도로 한 게 아니라 탄핵 결과에 따라 국가가 극도로 혼란을 겪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 만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확한 사실을 봐야지, 마치 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하려 한 것처럼 오도해선 안 된다"며 "이 시절에 과거의 계엄령 같은 일들이 어떻게 용납이 되겠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역시 20대 국회 전반기 국방위원장 출신인 김영우 의원은 통화에서 "기무사 해체와 길들이기를 위해 다시 청와대가 나선 모양새"라며 "실무 차원의 검토를 확대 해석하고 마치 계엄령을 선포하고 쿠데타를 일으킨 것처럼 침소봉대하는 여권의 행태는 여권의 입맛에 맞게 바꾸고 여권 성향 사람을 채우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친박(친박근혜)계 김진태 의원은 "거짓 선동으로 애꿎은 기무사를 문닫게 하려는 수순"이라며 "기무사 보고서를 유출한 군사기밀 유출사범부터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방부 차관을 지낸 백승주 의원은 통화에서 "여러 상황에 대해 군이 예방적 조치로 검토했던 부분으로, 당시로서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합참이 아닌 기무사가 검토한 것은 부적절했다고 본다"며 "군이 수사를 편견없이 한다면 우리 사회 최후의 공권력으로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검토했다는 부분이 밝혀지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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