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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놓고 끝내 평행선…'선거구 불발' 비판 불가피

입력 2016-01-01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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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는 애초 지역구에 대해서는 합의를 봤지만 비례대표가 문제였습니다. 비례대표를 두고 여야 모두 각자의 입장에서 유리한 논리만 내세우느라 사태가 이지경까지 왔습니다. 비판이 불가피합니다.

이성대 기자입니다.

[기자]

여야는 애초 농어촌 지역구가 줄어드는 것을 최소화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 결과 지역구를 현행보다 7석 늘리고, 비례대표는 그만큼 줄여 47석으로 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비례 대표를 뽑는 방식을 놓고 본격적인 힘겨루기를 시작했습니다.

야당은 비례대표 의석이 줄더라도 비례대표제의 취지가 약화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안으로 정당득표율에 따라 일정 의석을 보장해주거나, 소수 정당에 최소 의석을 보장해주는 방식을 제시했습니다.

[이종걸 원내대표/더불어민주당 (지난 27일) : 소수정당의 경우에는 과거 병립제(현행제도)에 비해서 손해 보는 의석을 보완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야권 연대를 염두에 두고 소수 정당의 의석을 확보해주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반면 여당은 현행 방식을 고수했습니다.

[원유철 원내대표/새누리당 (지난 27일) : (야당이) 자꾸 뭐 인구 편차와 관계없는 선거 제도를 전제로 해서 '253석 안'을 받겠다고 하니 정말 어려운 것 아니냐…]

현행 제도가 유리한 여당 입장에선 소수 정당에 의석을 보장해주면, 과반 의석을 놓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때문으로 풀이됐습니다.

결국, 여야 모두 유리한 구도를 차지하려는 수싸움 때문에, 선거구 무효 사태를 방치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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