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테러 관리체계를 한 단계 격상했다(뉴시스 11월17일자 보도 참조).
17일 국가정보원과 국민안전처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를 기해 '관심' 단계에 있는 테러 대비·대응활동을 '주의'로 상향 조정했다.
대통령 훈령인 국가대테러활동지침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테러 관리체계는 테러 위협 또는 위험의 정도에 따라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4개 단계로 나뉜다.
해외에 테러가 발생했을 때 '관심' 단계에 돌입해 테러 상황을 전파하고 관계기관 간 비상연락망을 점검한다.
그러나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와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물질에 대한 안전관리의 강화가 요구될 때 '주의'로 올린다.
지난 14일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연쇄 테러 사건으로 정부는 그간 '주의' 단계의 경보를 발령하고 대테러 대비 태세를 취해왔다.
이보다 한 단계 높은 '경계'는 테러 취약시설에 대한 출입통제를 강화하고 대테러 담당공무원을 비상근무하는 상황이 될 때 발령된다. 이보다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심각' 단계로 다시 격상한다.
이 지침을 보면 테러 징후를 포착하거나 발생한 경우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하는 한시적인 테러대책기구 또는 사건대응조직을 꾸리게 된다.
산하에는 관계기관 간 대테러업무의 유기적인 협조·조정 등을 위해 테러대책상임위원회를 둔다.
국정원에는 테러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관계기관 합동 테러정보통합센터를 설치하게 되고, 센터장이 테러 위기의 징후를 포착한 경우 이를 평가해 상임위에 보고하고 테러경보를 발령하게 된다.
안전처는 이날 대테러와 관련한 부처의 역할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국정원 측의 요청에 따라 이성호 차관 주재로 긴급 회의를 열어 '대테러 대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키로 했다.
안전처 고위 관계자는 "전날(16일) 박인용 장관이 국정원의 요청을 받은 후 TF 설치를 지시했고, 오늘 차관 주재 회의에서 TF 구성이 결정됐다"면서도 "TF 위원장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특수재난실장이 맡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안전처는 프랑스 테러 직후부터 상황관리반을 운영하고, 특수재난실 인력 3명을 파견한 바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