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국회법 개정안 위헌? 헌법학자 출신 장관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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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국회법 개정안 위헌? 헌법학자 출신 장관 생각은…

입력 2015-06-26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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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정부 시행령이 법률의 취지에 맞지 않을 경우, 국회의 개입을 강화하는 게 이번 개정안의 핵심인데요, 이 내용이 위헌이냐 아니냐를 놓고 청와대와 국회가 강하게 충돌해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헌법학자 출신인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행자부는 법률의 공포를 담당하는 기관이죠)에게 관심이 쏠렸는데요, 팩트체크에서 그의 저서 <헌법학원론>을 통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짚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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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방송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