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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경제] 정부,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 검토

입력 2012-05-02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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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의 경제 김필규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안좋긴 안좋나봅니다.

그동안 투기지역으로 묶여 있던 강남 3구의 부동산 규제가 풀릴 수도 있다면서요?

[기자]

예 그렇습니다.

서울의 강남 3구, 그러니까 강남, 서초, 송파구는 부동산 규제의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끝까지 부동산 규제가 남아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이 규제를 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부동산 규제, 이게 풀리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 거죠?

[기자]

그동안 이곳은 '투기지역'으로 묶여 있었는데요.

투기지역에서 풀리면 첫째, 주택담보대출 비율과 총부채상환비율의 상한선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집을 사기 위해 질 수 있는 빚의 양이 많아지는 겁니다.

이게 자주 언급되는 LTV, DTI 뭐 이런 건데요.

또 집을 사고팔 때 내는 세금이 낮아지고, 거래 후 보름 내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도 없어집니다.

[앵커]

강남 부동산을 규제했던 건 그만큼 투기 열풍이 셌고, 그런 걱정이 사라졌다는 얘기인가요?

[기자]

부동산 값이라는게 너무 올라도 문제지만 너무 안 올라도 문제입니다.

그동안 규제를 강화해온 데다 경제위기까지 닥치면서 전국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꽁꽁 얼어붙었었는데요,

이런 상황이 너무 오래되면 경제 전체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으로 투기지역 해제를 검토하게 된 걸로 보입니다.

[앵커]

부동산 경기를 우선 살려야겠다는 고민이 있었다고 볼수 있군요. 이어서 그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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